◎“정부운영 민간경영방식 과감히 도입”/적극적인 구조전환 노력해야 선진국 진입 가능

『정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21개 국가과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장수만 종합정책과장(부이사관)의 「열린 경제」에 대한 화두다.

『정부는 변화에 둔감한 편입니다.기업(민간)들은 경쟁하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정부는 경쟁이 없는 탓에 변화가 느립니다.변화가 느린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발목을 잡는,불필요한 규제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과장은 정부의 기능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하고 『21개의 국가과제중 첫번째가 정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이라고 강조했다.정부기능중 운영부문에는 민간 경영방식을 과심히 도입해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이자,재경원의 입장이다.

『3년 반이 지나면 21세기의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그러나 그동안 새로운 세계에 대해 뚜렷한 방향제시나 정리된 게 없었습니다.새로운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21개의 국가과제는 이러한 면에서 의미를 찾을수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과제는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의 아이디어다.21세기를 맞아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감각이 필요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구조전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왔다.경제와 사회의 틀을 열린 시장경제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가 요즘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80년대 후반의 3저에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반도체와 유화쪽에서 재미를 보는 등 운이 맞아 떨어졌던게 실력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하지만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구조전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는 『연말의 대통령 선거때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과제를 기반으로 해 각당이 정책과 이슈 위주의 공약 대결을 펼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선거 때만 되면 다리를 놓겠다는 등 사업 위주의 공약이 많지만 이 보다는 정책위주의 대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능을다시 정립하는 문제를 비롯해 국가과제의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습니다.국민들이 솔깃할 내용도 아닙니다.인기도 없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고시 15회 출신으로 경남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미국의 명문인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구파.일 욕심이 많다.경제기획원에서 시작,사회개발계획과장 동향분석과장 정책조정과장을 거쳤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