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채무보증관계 평가뒤 대출여부 결정/한국은행,「한보」사태 재발 방지대책

오는 7월부터 재벌그룹 단위의 여신심사제도가 도입돼 은행들은 계열사간 채무보증 관계 등 재벌그룹 전체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또 은행장의 참여가 배제되는 여신위원회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되며 여신결정에 따른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담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기관 여신심사체제를 선진화해 한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여신 관리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업체별 여신심사를 재벌그룹(계열기업군) 단위로 바꿔 여신심사기준을 새로 만들고 재벌그룹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해 신용등급을 부여토록 했다.소유집중과 채무보증 등으로 주력 업체가 도산할 경우 계열사의 연쇄도산이 일반화돼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여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무이사 또는 부행장이 맡게 되며 은행장 전결여신에 따른 안건도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한은은 은행들로 하여금 부실징후가 예상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거나 채무상환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협의하게 돼 있는 여신거래 특별약관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지금도 표준약관에 이같은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