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새싹 틔웠다/엄청난 통일비용… 값비싼 자본주의 수업/고실업률 타개위해 외국기업 적극유치

관훈클럽(총무 이성춘)주관 언론인 독일시찰단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통독(통독)7년후 독일의 사회·경제통합 과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우리의 통일정책에 교훈을 얻기위해 베를린 드레스덴 베르폼메른 등 구 동독지역을 방문했다.시찰단은 이 기간동안 시사주간지 디 자이트사 발행인 데오 좀머씨를 비롯한 독일의 통일전문가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갖고 구 동독정부기관 및 산업체 등을 둘러봤다.통독 7년이 지난 구 동독지역의 변화와 후유증,갈등해소처방등을 상·하 두차레로 나눠 게재한다〈편집자주〉

통독(통독)의 상징인 베를린시 브란덴부르크 문을 경계로 한 구(구) 동베를린의 모습은 사뭇 역동적이다.이미 잘 짜여진 서베를린 지역과 달리 도시 곳곳에 신축공사가 한창이다.오는 2000년 베를린시 문화메카를 꿈꾸는 일본의 소니센터,에어리언 보험회사….동베를린에 진출한 삼성전관 김인상무는 이를 두고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에 대한투자 규모는 엄청나다』고 전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90년 통일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를 쉼없이 계속하고 있다.심지어 2차대전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부셔진,그러나 동독정부가 이제껏 방치해놓은 문화재 복구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베를린 시청 경제부 볼프강 훔멜국장은 『갈수록 그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통계로 보면 분단비용보다 통일비용이 훨씬 많다』고 말한다.

이처럼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을 완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아직도 인적청산이 진행중이며,낙후된 동독경제 재생을 위한 갖가지 투자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동독 국가안전부(STATI)사찰자 신상자료 관리책임자인 요하임 가욱씨는 『지금까지 접수된 총 열람건수는 총 3백40만에 달한다』며 『동독정부의 개인에 대한 비밀사찰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임시키고 있다』고 지적,아직도 과거청산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또 연방정부의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통독후 동독지역 경제는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평균 18%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의료 등 각종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 가중,아직도 잔존해 있는 동·서독인간의 임금격차….실업은 뚜렷한 해소대책 조차 없다고 한다.디 차이트사 발행인 데오 좀머씨는 『완전 통합까지는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방과 각 지방정부가 통독 5년후인 지난 95년 삼성,소니와 같은 외국기업의 동독지역에 대한 저렴한 투자방안을 고안,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인 듯 싶다.동독 출신인 작센주 경제진흥공사 볼프강 프리제 국제담당부장 같은이는 『한국기업의 투자상담 건수가 신호제지 등 겨우 2건 밖에 안된다』며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에 다소 생소했던 동독인들의 적응능력도 향상의 기미가 뚜렷하다.베르폼메른주 농산환경부 헤르만 슈테이츠국장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서서히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장점을 이해하고,적응속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엄청난 통일비용이니,동·서독간 갈등이니,통일을 미리 대비를 못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있느니 하면서도 통일독일은 역동적으로 완전 통합의 길을 걷고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