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측이 임시국회 소집의 전제조건들을 철회함으로써 어렵사리 국회가 열리게 됐다.한달여 지각해 열리는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여야는 당파적 이해대립으로 산적한 개혁·민생법안의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차질을 빚은데 대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아울러 신한국당의 대선후보 경선이란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국회는 법안처리에 초점을 맞춘 입법국회로 운영하기를 당부한다.
여야 총무들은 정치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특위의 여야 동수 구성,92년 대선자금 국정조사권 발동이란 야당측 요구를 둘러싼 말씨름으로 귀중한 시간만 낭비했다.그 바람에 정치개혁입법은 손도 대지 못한채 중소기업의 세금감면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안,자금세탁 방지법안,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실명제 대체입법안 등 민생법안 60여건과 금융개혁관련 40여개 법안,그리고 비경제 민생법안 130여건 등 230여건의 법안들이 정쟁의 볼모가 되었다.
야당측은 특위의 동수구성 요구 철회를 양보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만 허비한뒤 대선후보 경선으로 신한국당이 국회에 온 힘을 집중시키기 어려울게 분명한 시기에 국회가 열리게 만들었다.그렇잖아도 우려되던 법안들의 졸속처리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 열릴 국회의 일정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대정부질문에 대한 이견으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대선자금 정치공세의 장을 만드느냐,이를 피하느냐 하는 다툼이다.정작 논란이 됐던 정치개혁입법 특위 구성문제는 아예 제쳐놓은 상대다.국가적 시각에서 일의 완급과 경중을 가린다면 해답은 나온다.정치개혁 입법도 미루는 마당이라면 각당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일정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도 큰 무리가 없다.한쪽 당은 후보경선으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간 정쟁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정치권을 어떻게 보겠는가.이번 국회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야 총무들은 정치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특위의 여야 동수 구성,92년 대선자금 국정조사권 발동이란 야당측 요구를 둘러싼 말씨름으로 귀중한 시간만 낭비했다.그 바람에 정치개혁입법은 손도 대지 못한채 중소기업의 세금감면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안,자금세탁 방지법안,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실명제 대체입법안 등 민생법안 60여건과 금융개혁관련 40여개 법안,그리고 비경제 민생법안 130여건 등 230여건의 법안들이 정쟁의 볼모가 되었다.
야당측은 특위의 동수구성 요구 철회를 양보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만 허비한뒤 대선후보 경선으로 신한국당이 국회에 온 힘을 집중시키기 어려울게 분명한 시기에 국회가 열리게 만들었다.그렇잖아도 우려되던 법안들의 졸속처리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 열릴 국회의 일정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대정부질문에 대한 이견으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대선자금 정치공세의 장을 만드느냐,이를 피하느냐 하는 다툼이다.정작 논란이 됐던 정치개혁입법 특위 구성문제는 아예 제쳐놓은 상대다.국가적 시각에서 일의 완급과 경중을 가린다면 해답은 나온다.정치개혁 입법도 미루는 마당이라면 각당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일정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도 큰 무리가 없다.한쪽 당은 후보경선으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간 정쟁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정치권을 어떻게 보겠는가.이번 국회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로 운영되어야 한다.
1997-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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