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본궤도에 오를까/북 예비화담 수락 배경과 전망

4자회담 본궤도에 오를까/북 예비화담 수락 배경과 전망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7-06-26 00:00
수정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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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남북한,미국 3자 준고위급접 촉과 중국이 참가하는 예비회담을 수락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이 1년여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북한은 그동안 4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대규모 식량지원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를 고집해왔으나 이번에 준고위급접촉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식량지원문제 등을 더이상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이 일견 자신의 입장을 후퇴시킨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 4자회담 틀의 탄력성(Momentum)을 필요로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한·미 양국이 4자회담에 나와야만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못박아 강조하고 있는 현재 「4자회담에 나오지 않고서는」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식량문제때문에 결국 4자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낙관하기는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현단계로서는 북측이 식량지원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그러나 기존 북한의 협상태도로 볼때 합의된 사항을 또다시 논의하자고 하거나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준고위급회담이나 예비회담의 일정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식량사정에 몰려 회담참석을 약속했지만 확실하게 얻어낸 것은 없다』면서 『30일 열리는 차관보급의 접촉에 참가하는 것도 접촉대상의 급수를 올려 식량문제를 새로 제기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예비회담 등에서 식량문제를 들고 나올때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협상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4자회담 본회담까지는 여러가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정아 기자>

□4자회담 추진 일지

▲96,4·16=김영삼 대통령,클린턴 미국대통령 제주도에서 4자회담 공동제의.

▲4·18=북한 외교부대변인,4자회담 취지 및 목적 불분명하다고 회견.

▲4·29=한·미,4자회담 관련 대북공동설명 제의.

▲6·26=이근 북한 외교부 미주국부국장,공동설명수락 위한 반대급부 요구.

▲7·24=한·미·일 외무장관,반대급부제공 불가원칙 확인.

▲8·15=김대통령,4자회담시 남북경제협력방안 제시.

▲9·18=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

▲11·24=한·미 정상,공동언론발표문 통해 4자회담 계속 추진,잠수함 사건 해결위해 수락할 수 있는 북측의 조치 요구.

▲12·29=북한,잠수함 사건에 대한 사과성명 발표.

▲97,3·5=한·미,대북 4자회담 관련 공동설명회 개최.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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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남북한,미국 대북 공동설명 후속협의회 개최.
1997-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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