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본궤도에 오를까/북 예비화담 수락 배경과 전망

4자회담 본궤도에 오를까/북 예비화담 수락 배경과 전망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7-06-26 00:00
수정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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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남북한,미국 3자 준고위급접 촉과 중국이 참가하는 예비회담을 수락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이 1년여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북한은 그동안 4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대규모 식량지원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를 고집해왔으나 이번에 준고위급접촉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식량지원문제 등을 더이상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이 일견 자신의 입장을 후퇴시킨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 4자회담 틀의 탄력성(Momentum)을 필요로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한·미 양국이 4자회담에 나와야만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못박아 강조하고 있는 현재 「4자회담에 나오지 않고서는」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식량문제때문에 결국 4자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낙관하기는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현단계로서는 북측이 식량지원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그러나 기존 북한의 협상태도로 볼때 합의된 사항을 또다시 논의하자고 하거나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준고위급회담이나 예비회담의 일정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식량사정에 몰려 회담참석을 약속했지만 확실하게 얻어낸 것은 없다』면서 『30일 열리는 차관보급의 접촉에 참가하는 것도 접촉대상의 급수를 올려 식량문제를 새로 제기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예비회담 등에서 식량문제를 들고 나올때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협상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4자회담 본회담까지는 여러가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정아 기자>

□4자회담 추진 일지

▲96,4·16=김영삼 대통령,클린턴 미국대통령 제주도에서 4자회담 공동제의.

▲4·18=북한 외교부대변인,4자회담 취지 및 목적 불분명하다고 회견.

▲4·29=한·미,4자회담 관련 대북공동설명 제의.

▲6·26=이근 북한 외교부 미주국부국장,공동설명수락 위한 반대급부 요구.

▲7·24=한·미·일 외무장관,반대급부제공 불가원칙 확인.

▲8·15=김대통령,4자회담시 남북경제협력방안 제시.

▲9·18=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

▲11·24=한·미 정상,공동언론발표문 통해 4자회담 계속 추진,잠수함 사건 해결위해 수락할 수 있는 북측의 조치 요구.

▲12·29=북한,잠수함 사건에 대한 사과성명 발표.

▲97,3·5=한·미,대북 4자회담 관련 공동설명회 개최.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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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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