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본궤도에 오를까/북 예비화담 수락 배경과 전망

4자회담 본궤도에 오를까/북 예비화담 수락 배경과 전망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7-06-26 00:00
수정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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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남북한,미국 3자 준고위급접 촉과 중국이 참가하는 예비회담을 수락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이 1년여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북한은 그동안 4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대규모 식량지원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를 고집해왔으나 이번에 준고위급접촉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식량지원문제 등을 더이상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이 일견 자신의 입장을 후퇴시킨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 4자회담 틀의 탄력성(Momentum)을 필요로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한·미 양국이 4자회담에 나와야만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못박아 강조하고 있는 현재 「4자회담에 나오지 않고서는」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식량문제때문에 결국 4자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낙관하기는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현단계로서는 북측이 식량지원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그러나 기존 북한의 협상태도로 볼때 합의된 사항을 또다시 논의하자고 하거나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준고위급회담이나 예비회담의 일정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식량사정에 몰려 회담참석을 약속했지만 확실하게 얻어낸 것은 없다』면서 『30일 열리는 차관보급의 접촉에 참가하는 것도 접촉대상의 급수를 올려 식량문제를 새로 제기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예비회담 등에서 식량문제를 들고 나올때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협상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4자회담 본회담까지는 여러가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정아 기자>

□4자회담 추진 일지

▲96,4·16=김영삼 대통령,클린턴 미국대통령 제주도에서 4자회담 공동제의.

▲4·18=북한 외교부대변인,4자회담 취지 및 목적 불분명하다고 회견.

▲4·29=한·미,4자회담 관련 대북공동설명 제의.

▲6·26=이근 북한 외교부 미주국부국장,공동설명수락 위한 반대급부 요구.

▲7·24=한·미·일 외무장관,반대급부제공 불가원칙 확인.

▲8·15=김대통령,4자회담시 남북경제협력방안 제시.

▲9·18=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

▲11·24=한·미 정상,공동언론발표문 통해 4자회담 계속 추진,잠수함 사건 해결위해 수락할 수 있는 북측의 조치 요구.

▲12·29=북한,잠수함 사건에 대한 사과성명 발표.

▲97,3·5=한·미,대북 4자회담 관련 공동설명회 개최.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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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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