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맥주 130%·양주 100%·소주 35% 세금에 취한다/맥주 세율이 양주보다 30% 높아/소주·양주 세율격차 EU서 시비/소주세율 인상 불가피… 값 오를듯

술한병 마시는데 세금은 얼마나 낼까.

현재 국내 주세율은 맥주가 130%,양주 100%,소주 35%로 맥주가 가장 높다.술한병의 가격구조를 분석해보자.OB라거 500㎖ 한병의 원가는 293원 가량.여기에 주세 130% 380원,주세의 30%인 교육세 114원,부가세 79원 등 세금이 573원이 붙어 출고가가 866원에 매겨진다.세금이 원가의 갑절에 가깝다.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마진이 붙은 소비자가는 1천150원 가량으로,원가의 4배나 되는 돈을 주고 맥주를 마시고 있다.위스키도 윈저의 경우 700㎖ 한병의 원가는 1만원 정도로 여기에 주세 100% 1만원,교육세 3천원 부가세 2천300원이 붙어 소비자가는 3만3천원이나 된다.2만3천원을 세금과 이윤으로 제공하고 있는 꼴이다.

소주는 이보다는 낮다.주세율은 35%.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은 소주세율과 위스키 세율의 격차를 줄이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물론 소주의 값을 올리거나 양주의 값을 내려 양주를 더 팔려는 속셈이다.EU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해 놓고 어떻게 할거냐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정부는 결국 이에 굴복,최근 소주 세율을 62∼100%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EU에 제시했으나 아직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양주세율을 낮출 수는 없어 소주세율은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결국 소주도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마시는」격이 될 수 밖에 없게 됐다.소주값은 당연히 오른다.소주는 양주의 대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EU의 압력에 굴복,소주세율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주류업계의 반발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