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지구」 가꾸기 적극 동참 천명/DMZ 자연보고 보존 의지 확고히/“대만핵 리우정신 위배” 세계에 고발/동북아·APEC 환경협력 주도 표명

김영삼 대통령의 유엔 환경특별총회 연설은 다섯갈래로 그 의미를 살펴볼수 있다.

첫째,지구환경보전에 한국의 동참의지를 분명히 했다.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에 걸맞게 환경분야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지구환경분야에 있어 우리가 기여할 방법은 재정지원과 기술협력.김대통령은 당장 부담이 되는 재정지원보다 환경기술 이전에 보다 적극적이다.현재 「공공소유기술의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사업」이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여러 유엔기구가 참여해 진행중이다.

둘째,동북아와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환경협력 강화를 역설했다.한·중·일 등 경제대국이 밀집돼 급격한 산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환경보전 차원의 지역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다.김대통령은 동북아 지역내 정부간 환경협력을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째,동북아 환경협력과관련해 김대통령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추진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가간 핵폐기물 이전은 리우환경회의 정신에도 어긋남을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만에 공동압력을 가해주도록 호소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유엔특별총회 최종문서에 방사성 핵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관리체제의 강화 문안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째,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환경라운드(GR)에 적극 대응한다는 의지도 담겨있다.정부는 무역과 환경,에너지와 농업보조금 등 우리의 경제·무역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에 한국 입장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집중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섯째,김대통령의 제안중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존이다.세계적으로 훌륭한 자연보전지역이 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기 위해 남북한을 포함한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이와관련,정부에서는 일부 부처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곧 자연환경보전법을 전면개정,비무장지대를 「개발유보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뉴욕=이목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