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에서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통일전략의 한 축이 「평화문제」 해결이라면 다른 한 축은 대남통일전선책략이다.특히 북한은 올들어 「조국통일3대원칙」「연방제」「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이른바 「통일 3대헌장」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행사 등을 통해 통일전선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책략은 우리가 북한식량난과 4자회담문제에 몰두해 있는 동안 아예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북한은 종래의 8·15민족대회 외에 한미공조와 협력을 깨기 위한 남·북·해외동포간 「3자연대회의」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 3∼4월 국내 각계 대표급 인사 120명에게 서신을 발송했는가 하면 4∼5월에는 범민련,범청학련 등의 공동투쟁결의대회를 수차례 열었다.이와 함께 5월3일에는 과거에 없던 「조국통일 3대원칙발표 기념대회」를 개최했으며 7·4공동성명발표일을 기해서는 남·북·해외에서의 「조국통일선언」채택을 획책하고 있다.북한의 이러한 대남통일전선공세는 『조국통일투쟁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했다』는 식의 호기에 찬 태도 아래 이뤄지고 있어 더욱 주목을 끈다.
○한·미 공조깨기에 안간힘
북한은 지난 90년 8월 「광범한 통일전선형성」 전략을 제시한 이래 이를 꾸준히 추구해오고 있다.민족대통일전선전략으로의 방향전환을 꾀한 것이다.당시 남북한 국력경쟁에서의 패배와 동구 공산권의 붕괴라는 상황불리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택하지 않을수 없었던 전략방침이었다.이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정세가 불리해질 경우 구사하는 전형적인 전략으로서,남북한 역량관계의 발전추세로 볼때 북한에게 통일전선 말고는 대남전략상의 다른 대안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겠다.따라서 북한은 공산주의이념과 어긋나는 주장들까지 내세우면서 통일전선에 매달리고 있다.그 하나가 민족주의노선 표방인데 이는 『민족주의운동을 자극하여 공산주의화를 꾀하겠다』는 계략이다.다른 하나는 계급을 초월한 통일주장인 바 정부와 여당세력의 타도를 위해 모든 계급과 계층의 단결을 유도하려는 논리이다.결국 북한의 현 민족대통일전선공세는 남북한간체제대결의 판가름을 앞둔 막판상황에서 사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후수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남공세 무력화 시켜야
이같은 입장에 더하여 특히 금년에는 김정일 공식권력승계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대남공작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대선정국이 전개되고 있다.그러므로 7·4→8·15→10·10(고려연방제제안일)→대통령선거기에 걸친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공세는 전례없이 대담하고 집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는 4자회담과 북한식량난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대남통일전선책략에도 주목하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다.기본적으로 국내 좌경세력의 발본색원은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대남통일전선전략의 실체를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통일전선이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전략이므로 국민들이 그 실체를 알고 있을때 그 전략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보다 과감한 역공세를 취해야 한다.우리의 이런 대응만이 북한의 대남통일전선 공세를 무력화시킬수 있으며나아가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화해정책 외에는 다른 방책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케 할 수 있다.또한 이 과정에서 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의 기회도 잡을수 있다.다시 강조하거니와 금후 북한의 대남전략의 향배는 현 단계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공세에 대한 우리의 제압 여부가 좌우할 것이다.<본사 국제전략연 연구위원>
올들어 북한은 종래의 8·15민족대회 외에 한미공조와 협력을 깨기 위한 남·북·해외동포간 「3자연대회의」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 3∼4월 국내 각계 대표급 인사 120명에게 서신을 발송했는가 하면 4∼5월에는 범민련,범청학련 등의 공동투쟁결의대회를 수차례 열었다.이와 함께 5월3일에는 과거에 없던 「조국통일 3대원칙발표 기념대회」를 개최했으며 7·4공동성명발표일을 기해서는 남·북·해외에서의 「조국통일선언」채택을 획책하고 있다.북한의 이러한 대남통일전선공세는 『조국통일투쟁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했다』는 식의 호기에 찬 태도 아래 이뤄지고 있어 더욱 주목을 끈다.
○한·미 공조깨기에 안간힘
북한은 지난 90년 8월 「광범한 통일전선형성」 전략을 제시한 이래 이를 꾸준히 추구해오고 있다.민족대통일전선전략으로의 방향전환을 꾀한 것이다.당시 남북한 국력경쟁에서의 패배와 동구 공산권의 붕괴라는 상황불리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택하지 않을수 없었던 전략방침이었다.이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정세가 불리해질 경우 구사하는 전형적인 전략으로서,남북한 역량관계의 발전추세로 볼때 북한에게 통일전선 말고는 대남전략상의 다른 대안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겠다.따라서 북한은 공산주의이념과 어긋나는 주장들까지 내세우면서 통일전선에 매달리고 있다.그 하나가 민족주의노선 표방인데 이는 『민족주의운동을 자극하여 공산주의화를 꾀하겠다』는 계략이다.다른 하나는 계급을 초월한 통일주장인 바 정부와 여당세력의 타도를 위해 모든 계급과 계층의 단결을 유도하려는 논리이다.결국 북한의 현 민족대통일전선공세는 남북한간체제대결의 판가름을 앞둔 막판상황에서 사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후수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남공세 무력화 시켜야
이같은 입장에 더하여 특히 금년에는 김정일 공식권력승계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대남공작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대선정국이 전개되고 있다.그러므로 7·4→8·15→10·10(고려연방제제안일)→대통령선거기에 걸친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공세는 전례없이 대담하고 집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는 4자회담과 북한식량난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대남통일전선책략에도 주목하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다.기본적으로 국내 좌경세력의 발본색원은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대남통일전선전략의 실체를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통일전선이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전략이므로 국민들이 그 실체를 알고 있을때 그 전략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보다 과감한 역공세를 취해야 한다.우리의 이런 대응만이 북한의 대남통일전선 공세를 무력화시킬수 있으며나아가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화해정책 외에는 다른 방책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케 할 수 있다.또한 이 과정에서 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의 기회도 잡을수 있다.다시 강조하거니와 금후 북한의 대남전략의 향배는 현 단계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공세에 대한 우리의 제압 여부가 좌우할 것이다.<본사 국제전략연 연구위원>
1997-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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