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의 1% 지출때 GDP 0.32% 하락/실질 가계소득 감소·고용구조 왜곡 불러

국민소득의 1%가 사교육비로 지출되면 국내총생산(GDP)이 0.32% 떨어지고 소비자물가와 실업률은 각각 0.45%,0.16%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삼성경제연구소가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사교육비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국내총생산의 하락으로 그 구성요소인 민간 소비지출과 투자도 각각 0.33%,0.23% 하락하며 상품수출은 0.02% 감소되고 수입은 0.22% 늘어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은 가계의 경직성 비용을 증가시켜 실질 가계소득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소득의 1%가 사교육비로 지출되면 임금도 1.47% 상승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고액 외국어 과외 등 사교육의 횡행이 젊은이들이 생산적인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등 고용구조의 왜곡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학원강사 등 이른바 전문 과외꾼들의 음성수입을 양산하고 이들의 과소비를 부추겨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물론 탈세와 비리 등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97년 현재 11조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8%수준에 이르고 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