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시대 구조조정에 역점/국제규범 맞게 제도 등 정비

정부가 20일 발표한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는 3년반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고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들을 간추린 것이다.정부는 과제선별작업에서 시장기능을 제약해온 요소를 없애고 국내 제도와 정책·행동 양식을 국제규범에 맞도록하는데 역점을 뒀다.

정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업종별 진입장벽을 줄이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유통구조를 개선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 낮은 공공요금은 올리는 방안도 마찬가지다.개방화로 국내외의 차이가 없어져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틀을 구축하는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80년대 후반부터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각종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하고있다.냉전종식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의 새로운 조류에 대한 대응이다.우리도 경쟁력이 뒤진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가과제 선정으로이어진 셈이다.

국가과제는 현 정부 출범후 나온 신경제 5개년계획이나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나왔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신경제 및 경제개발 계획은 수출이나 1인당 국민소득 등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국가과제는 그렇지 않다.또 기존 계획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종합적」인 성격이 짙은데 비해 국가과제는 시장경제로 가는데 잘 되지 않는 것과 방해가 되는 것,개혁이나 발전의 속도가 낮은 것 등에 촛점을 맞췄다.

「정권은 임기가 있어도 경제는 임기가 없다」는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의 소신과 주장에 따라 과제가 선정됐다.21개라는 과제도 21세기를 상징한다.과제의 절반 이상은 강부총리가 지난 92년 펴낸 「새 정부가 해야할 국정개혁 24」에 있는 내용들이다.

정권 말기에도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과제를 선정한 점은 평가받을만한 대목이기도 하지만 비판도 있다.정권 말기여서 새로운 것보다는 현안을 마무리짓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지난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

재정경제원은 그러나 이들과제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경제공약을 채택하는데 길잡이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효과는 크다고 말했다.후보들이 선심성에 치우친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21개 국가과제들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정책과제 중심의 공약이나 정책대결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안병우 제 1차관보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새로운 정책청사진을 마련하려면 1년을 보내야 하지만 이번에 나온 과제를 중심으로 하면 시간 낭비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