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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시은지배 허용 의견접근

정부는 시중은행 1인 지분한도를 10% 이상까지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이같은 쪽으로 지분한도 문제가 결정날 경우 재벌(산업자본)이 시중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9일 4자회담을 갖고 이같은 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재벌에 은행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현재 지방은행의 지분 한도는 15%다.

강부총리는 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려면 시중은행의 1인 지분을 25%나 33%선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의 4%나 금개위가 제의한 10%는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경원은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부정한 돈으로 은행의 지분율을 늘리는 것은 철저히 막기로 했다.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무구조나 경영실적이 나쁜 경우에도 은행의 지분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특정 그룹이 특정 시중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이 된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주식보유분을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그룹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주주 되더라도 은행대출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정부는 다음주 초 은행지분 한도 등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한다.<곽태헌·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