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수요」서 「적극적 공급」으로 선회/환경문제·투기 등 부작용 대책 따라야

정부의 토지공급 확대방안은 경제 되살리기에 걸림돌인 토지 이용문제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있다.

고비용 구조의 핵심인 토지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선진국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한 사정이 토지정책의 선회를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다.따라서 이번 방안은 바로 토지정책을 지금까지의 「방어적 수요관리」에서 「적극적 공급관리」로 과감히 전환,땅값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일본 대만 등 비슷한 국토여건을 지닌 나라들과 비교해 쓸 수 있는 땅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주거·상업·공장·공공 용지 등 이른바 도시용으로 활용되는 토지는 우리의 경우 국토(남한면적)의 4.8%에 불과하다.일본의 7.1%,대만의 5.9%,영국의 13%다.현재 보다 50% 정도 더 넓혀야 선진국 수준에 이를수 있다.

가용토지가 이렇게 좁다 보니 땅값이 높아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땅값 총액과 국민 총생산(GNP)을 비교해도 우리는 땅값이 GNP의 5.4배나 된다.미국이 0.7배,영국이 1.7배,일본이 3.9배인 점과 비교하면 우리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다.

이번 토지공급 확대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토지이용관련 법률의 개선과 민간의 참여에 의한 토지개발.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70여개 법률에서 160여개의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해 이용 및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개발허가 절차도 너무 복잡하다.이는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토지수요가 엄청나게 요구되고 있으나 한정된 땅과 각종 규제에 묶여 땅값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이다.더욱이 공급을 제한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등 수요관리로 그때마다 응급처방식으로 토지투기를 막아 온 결과 오히려 이런 제도가 토지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렀다.

토지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이용권한을 넘긴 것은 자율과 창의성을 살리면서 토지공급을 늘릴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이다.특히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을 포함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개발할수 있는 개발주체에게 개발권을 주기로 한 것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가능한 싼 값으로 땅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급위주의 토지정책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관련 부처간 협의는 물론이고 새 제도나 법률의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토지공급확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어 지방에 토지공급을 늘리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 경사가 낮은 산지·구릉지를 활용할 경우 환경문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규제완화를 틈탄 해당지역의 땅값 상승에 대비,투기방지를 위한 대책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