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1년 제3차 국토계획을 통해 계획기간중 비무장지대에 「평화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이 계획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지금쯤은 비무장지대의 어디쯤에 부지가 물색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어야 마땅하다.그러나 계획 발표후 지금까지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없고,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은바 없다.「평화시」 건설은 왜 진척이 없는 것인가.
구상 자체는 그럴싸했으나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굶주린 백성을 돕고자 협상을 벌여도 체면치레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운데,하물며 「평화시」 건설에 대한 협상은 어떠하랴.
○평화시 건설 현실성 없어
「평화시」를 건설했다면,거기에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북측에서 이주해야 할 것이고 남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반 가량 이주해야 할 것이다.남측에는 고향에 한치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도,기꺼이 이주하겠다는 실향민을 찾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문제는 북측에 있다.
가겠다는 사람은 많아도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남북한 주민이 그동안 쌓였던 대화의 장벽을 헐고,정보단절의 고리를 다시 이어 마음을 여는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평화시」에 기대했던 점이다.그러나 바로 이점이 북측이 꺼리는 부분이 된다.아무리 당성이 강한 주민들을 선별해서 보내더라도,이들이 남측주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으킬 심경의 변화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사실상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북측을 설득해 「평화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평화시건설」계획보다 현실성이 높은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안이 그리 많지는 않다.그러나 몇가지 가능한 대안가운데 하나는 「평화축구장」건설이다.앞으로 5년후면 우리는 월드컵을 개최한다.판문점 가까이 있는 비무장지대에 남북단일대표팀을 구성하여 훈련시킬 수 있는 축구장을 건설하는 것이다.만일 「평화축구장」건설이 가능하다면,월드컵 개막식까지도 이곳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현실성의 문제인데,축구장의 활용 및 시설이용객의 선별은 양측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다.물론 건설비와 시설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그 이후의 축구장의 용도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무궁무진하다.
「평화공단」건설이 두번째 가능성있는 대안일 것이다.「평화축구장」에 인접하여 「평화공단」을 조성한뒤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북측은 노동력을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이 공단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북측의 노동력을 활용하되,임금은 우리 수준에 상응하게 지불해야 한다.그 결과 우리가 북측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그들의 체면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물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남북공조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겠다.그러나 이 문제는 경제논리로만 풀 것이 아니라 형제의 도리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통일은 인내·포용의 대가
「평화공단」의 운영은 양측의 공동관리로 하되 우리는 최소한의 기술지원인력만 파견하도록 하고,근로자의 선발은 북측에 맡기면된다.그리고 그들이 꺼리는 근로자간의 접촉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마찰 내지는 자극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몇가지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평화공단」은 「평화시」보다 휠씬 현실성 높은 대안이 될 수 있다.「평화축구장」과 「평화공단」이 장기적 관점에서 「평화시」건설을 위한 과정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형제의 우의에서 우러나는 오랫동안의 인내와 포용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구상 자체는 그럴싸했으나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굶주린 백성을 돕고자 협상을 벌여도 체면치레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운데,하물며 「평화시」 건설에 대한 협상은 어떠하랴.
○평화시 건설 현실성 없어
「평화시」를 건설했다면,거기에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북측에서 이주해야 할 것이고 남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반 가량 이주해야 할 것이다.남측에는 고향에 한치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도,기꺼이 이주하겠다는 실향민을 찾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문제는 북측에 있다.
가겠다는 사람은 많아도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남북한 주민이 그동안 쌓였던 대화의 장벽을 헐고,정보단절의 고리를 다시 이어 마음을 여는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평화시」에 기대했던 점이다.그러나 바로 이점이 북측이 꺼리는 부분이 된다.아무리 당성이 강한 주민들을 선별해서 보내더라도,이들이 남측주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으킬 심경의 변화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사실상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북측을 설득해 「평화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평화시건설」계획보다 현실성이 높은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안이 그리 많지는 않다.그러나 몇가지 가능한 대안가운데 하나는 「평화축구장」건설이다.앞으로 5년후면 우리는 월드컵을 개최한다.판문점 가까이 있는 비무장지대에 남북단일대표팀을 구성하여 훈련시킬 수 있는 축구장을 건설하는 것이다.만일 「평화축구장」건설이 가능하다면,월드컵 개막식까지도 이곳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현실성의 문제인데,축구장의 활용 및 시설이용객의 선별은 양측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다.물론 건설비와 시설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그 이후의 축구장의 용도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무궁무진하다.
「평화공단」건설이 두번째 가능성있는 대안일 것이다.「평화축구장」에 인접하여 「평화공단」을 조성한뒤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북측은 노동력을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이 공단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북측의 노동력을 활용하되,임금은 우리 수준에 상응하게 지불해야 한다.그 결과 우리가 북측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그들의 체면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물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남북공조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겠다.그러나 이 문제는 경제논리로만 풀 것이 아니라 형제의 도리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통일은 인내·포용의 대가
「평화공단」의 운영은 양측의 공동관리로 하되 우리는 최소한의 기술지원인력만 파견하도록 하고,근로자의 선발은 북측에 맡기면된다.그리고 그들이 꺼리는 근로자간의 접촉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마찰 내지는 자극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몇가지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평화공단」은 「평화시」보다 휠씬 현실성 높은 대안이 될 수 있다.「평화축구장」과 「평화공단」이 장기적 관점에서 「평화시」건설을 위한 과정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형제의 우의에서 우러나는 오랫동안의 인내와 포용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1997-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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