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감소 인과관계 밝히기 어려워/명예훼손 위자료도 사례없어 측정 곤혹

기아그룹이 삼성자동차의 구조조정 보고서 파문과 악성루머로 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기아는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현재 법무실을 중심으로 무형·유형의 피해를 계산하고 있다.그러나 루머와 보고서 문건으로 받은 피해가 얼마인 지 금액으로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13%의 금리로 2천억원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 데 자금난설에 휘말려 17%의 자금을 1천5백억원 밖에 빌려쓰지 못한」 경우는 비교적 손해를 산정하기 쉽다.또 「루머로 인해 수출계약이 해지됐거나 계약조건이 까다로워진」 경우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이번 파문에 의해 내수판매나 수출이 감소한 부분은 인과관계를 입증해 수치로 확정짓기가 어려워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올초 노동계의 파업 등 일련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룹이나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위자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도 역시딱 떨어지게 산정하기 힘들다.더욱이 이런 종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선례가 없어 손해액 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기아측은 밝혔다.청구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다만 수백억원대의 청구를 할 경우 수억원대에 이를 인지대도 무시못할 금액이다.한 관계자는 『자산이 1백조원에 가까운 대그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클것』이라며 청구액 규모가 예상밖으로 많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