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로 부활” 설에 자치단체장 공개반발

“임명제로 부활” 설에 자치단체장 공개반발

입력 1997-06-12 00:00
수정 199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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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정치권의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부활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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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0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공동의장 김성순 송파구청장)는 지난 10일 이북5도청에서 열린 국정현안설명회에 참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부활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면서 『지방자치 말살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강운태 내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1997-06-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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