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펴고 있는 애로사항신고접수는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방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부조리와 애로사항을 신고받아 처리해주기 위해 전국 10개 도시에 「중소기업관련 부조리 지방순회 신고접수처」를 설치,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최근 중소기업은 자금난·판매난·인력난 등 3난에다 어쩔수 없이 내는 준조세성 비용 등 부조리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에 중소기업(중기)애로사항 가운데 일선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규제와 공직자들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이나 일선행정기관의 부조리를 성실히 신고하고 감사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 같다.

감사원이 지방순회에서 신고받을 비합리적 규제와 이와 관련된 부조리,무사안일로 인한 기업피해,행정기관간 비협조로 인한 업무지연 등은 중기애로차원뿐 아니라 정권 말기의 누수현상을 차단하기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최근 연말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일선행정기관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선행정기관이 중소기업으로 부터 징수하고 있는 준조세성 경비를 신고받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준조세성 경비의 강제징수가 근절된다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지난 92년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성 경비를 비공식 집계,발표한 바 있다.이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들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포함,53곳으로부터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갖가지 명목의 금품을 요구받고 있고 적지 않은 뇌물성 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준조세성 비용 매출의 0.8%

당시 중소기업체의 준조세비용은 업체당 연평균 4천4백8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매출액의 0.81%에 달하며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투자비의 4배에 해당되는 것이다.이 자료는 준조세가 정경유착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까지 깊숙이 침투해있다는 사실을 수치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충격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자 내무부는 중소업활동지원을 위한 특별조치계획을 발표했었다.중소기업 애로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각 기관장은 중소기업애로문제를 매일매일 챙기는 특별점검제를 실시하기로 했던 것.당시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뇌물성 준조세와 급행료 등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이에따라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아닌 일선행정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내무부가 직접 나서 중기의 애로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애로위원회마저 없어져 버렸다.일선기관장의 특별점검제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결국 중기 애로해결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감사원은 과거의 중기 애로해결문제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구두선에 그쳤나를 면밀히 분석,이번에는 중기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개발하기 바란다.이번 지방순회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애로문제를 신고할지가 의문이다.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은 일선행정기관의 보복이 두려워 불합리한 규제나비리를 신고하기를 망설일 것이 거의 분명하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 자금난과 판매난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이 일선행정기관의 비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최근 중소기업이 감사원에 설치된 중소기업관련 부조리신고센터에 400여건의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피해사항을 신고한 기업들의 상당수는 이미 도산위기에 있거나 사업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일 가능성이 많다.상당수 기업이 과거 애로신고를 했다가 관련기관으로부터 미움을 사거나 보복적인 일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같은 중소기업의 「신고피해우려증」이 불식되지 않는 한 감사원의 지방순회를 통한 중기 애로해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물론 감사원은 신고기업에 대한 관련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보복적인 규제나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다.

○신고기업 피해없게 감시를

그러므로 감사원은 중기 애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소기업관련 부조리 신고 및 처리전담반을 존속시키는 동시에 지방순회 신고접수처 운영면에서 묘를 기하기 바란다.신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과 부조리를 청취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 지방순회 성과를 토대로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중기 애로타개는 일선 행정기관이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와 자세에 달려 있다.일선행정기관은 중앙정부와 달리 관내 중기의 애로사항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중앙정부차원에서 파악되지 않는 각종 중기 민원을 스스로 찾아내어 해결해주는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안과제인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지름길임을 일선기관 공직자들이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사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