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등 고위인사도 방문 개발 독려

북한은 나진­선봉지구에서 이달부터 미국 달러화와 북한 돈을 직접교환할 수 있게 하고 북한 기업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허용하는 등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유인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북한이 이처럼 이 지역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경제의 회생에 활로를 트기 위해서이다.최근 북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북한과 인접한 연변의 한 중국정부 관리는 『북한이 과거 중국이 했던 것처럼 특정실험대상지역에서 조용히 개혁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호텔 카지노도 설치

올들어 최근까지 북한이 나진­선봉지구 개발과 투자촉진을 위해 잇따라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와 움직임은 ▲달러의 직접교환 허용 ▲북한 기업의 독립채산제 인정 ▲진출기업들에 대한 상행위 허용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유현공단개발합의 의향서 교환 ▲무비자 입국 허용 ▲비파초대소의 호텔개조 ▲호텔착공 및 카지노 허용▲관광특구 지정 ▲연길까지의 헬기운행 추진 ▲외국인 거주증 발급 ▲세관검사체제 마련 ▲4개부두 추가 건설 ▲나진∼원정리간 도로공사 박차 ▲운영규정 10개 추가 제정 ▲전문가 양성 위한 전문대설립 추진 ▲중유발전소 건설 추진 등이다.

이같은 최근의 북한 움직임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북한돈과 미국 달러화를 직접 바꿀수 있도록 한 것이다.종전까지는 달러를 외화바꿈돈과 1대 2.16의 비율로 바꿔 써왔으나 이제는 달러를 북한의 일반 돈과 직접 바꿀수 있게 된 것이다.외화가 귀한 북한에서는 외화바꿈돈 1원이 북한 일반돈으로 1백원에 밀거래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외국인들은 1달러에 2백원이상의 일반돈과 바꿔쓸 수 있게 됐다.

나진­선봉지역에 입주하는 북한 기업에 대해 독립채산제을 인정키로 한 것도 획기적이다.북한은 지난달 28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두만강유역개발계획 실무협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는데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진­선봉지역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하순 총리직을 대행하고 있는 홍성남 부총리가 이곳을 시찰하고 간 이후부터이다.2주일동안 이곳의 개발현장을 돌아본 홍은 이 지역개발을 지휘하고 있는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을 대동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투장이행 실적 저조

최근 러시아의 이타르 타스통신은 나진­선봉지구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 6년째를 맞은 나진­선봉지구는 도로·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부진과 체제의 경직성으로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바람에 개발실적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계약실적과 관련,김정우는 지난해 9월 투자유치을 위해 일본을 방문,계약실적이 2억8천만달러에 달했으며 올 1월 다보스회의 참석때는 3억5천만달러가 추가됐다고 밝힌바 있다.김정우가 밝힌대로라면 모두 6억3천만달러에 이르나 지금까지 투자가 이행된 것은 10%에도 못미칠 것이라는게 북한문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나진­선봉지구는 91년12월 6백21㎢가 자유경제무역지대로지정됐으며 93년 1백25㎢가 추가됐다.

□나진­선봉 개발촉진책

▲북기업 독립채산제 인정

▲달러 직접 교환 허용

▲유현공단개발 추진

▲무비자 입국 허용

▲비파초대소,호텔 개조

▲호텔 착공및 카지노 추진

▲관광특구 지정

▲연길까지 헬기운행 계획

▲경제전문대 설립 추진

▲외국인 거주증 발급

▲4개부두 추가 건설

▲세관검사체계 정비

▲운영규정 10개 제정

▲중유발전소 건설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