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 금개위안 일제히 동의
여야 대선후보 및 예비주자들은 8일 서울신문의 중앙은행의 독립 필요성을 묻는 열한번째 국정테마 질문에 한명도 에외없이 『중앙은행은 독립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물가안정의 강화와 개발경제 시대의 산물인 관치금융의 페해를 막기위해서』라고 역설했으며,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정부에는 마찰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화신용정책 운용』을 이유로 내세웠다.신한국당 이홍구·이수성 고문은 『현재의 금융통화위원회를 명실상부한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직토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이홍구 고문은 나아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은총재와 금통위원의 신분을 제도적·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금융개혁위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방향에 동의하면서 불합리한 현행 「낙하산식 인사관행」의 근절과 은행의 합병 및 개편이 금융인 자율에 맞겨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신한국당 주자는 연령순〉.
◎이홍구 고문/금통위와 한은 통합/대통령 영향력 축소
중앙은행이 정치적 상황이나 이익집단의 이해에 독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현재의 금융통화위원회를 명실상부한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착시켜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하도록 해 금통위와 한은의 유기적인 통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또 통화신용 정책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한은총재와 금통위원의 법적 제도적 신분보장 장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제도 개선 만큼이나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금융개방에 따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금리자유화 추진,은행경영의 자율화 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금융제도의 효율적인 구조로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한동 고문/금융제도·관행 혁신/효율성 제고 급선무
중앙은행은 통화금융대책의 주관기관으로서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고유업무를 갖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한국은행은 이런 고유업무보다 정부의 산업정책기조에 맞춰 통화금융대책을 보완하는 역할만을 담당해왔다.앞으로 한국은행은 본래 업무인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해 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금융제도 및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내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금융개혁위의 개혁안은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정부는 우호적인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및 퇴출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회창 대표/관치금융 폐해 심각/통화정책 독립 시급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개방경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하는 물가 안정 강화와 관치 금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은 재정 정책,산업 정책,복지 정책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부 기관들과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금융 개혁은 때늦은 감이 들 정도이므로 가능하면 정부 정책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만 정책에 반영하는 시기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관련 입법의 준비상태에 맞춰야 한다.내용도 입법과정에서 금융개혁위원회와 정부의 입장을 모두 세밀히 검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균형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최병렬 의원/금개위안 이의 없어 연내 입법·시행 희망
통화신용정책의 확대기조와 이에 따른 불안정한 정책운용이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인 심한 경기기복과 물가불안의 원인이다.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정책운용은 중앙은행이 행정부 특히 재경원에 종속되어 있고 행정부는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그러므로통화신용정책을 안정적이고도 일관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독립해야 한다.중앙은행의 독립에 관한 바람직한 모델이 미국의 연방은행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발표된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개혁안이 이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전문가들과 대표적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을 뿐더러 그들이 제시한 개혁안도 방향에 있어 나의 생각과 일치해 별다른 이의가 없다.다만 개혁안의 확정과 이에 따른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 금년중에 시행되길 바란다.
◎이수성 고문/금융기관 인사 독립/정치권 입김 막아야
중앙은행이 장기적인 비전아래 통화와 금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독립되는 것이 옳다.그러나 중앙은행 독립이 정부의 국가운용계획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주요 결정은 항상 논의되어야 한다.따라서 재경원과 금융통화위원회 간의 연결고리는 필요하다.
금융개혁위의 작업중 시행시기 및 금융감독위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논란이 많다.이는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와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시기에 있어서는 금융개방 감안,지금이 적기다.
특히 금융기관 진입규제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금융감독권의 일원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조직의 비대화·경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므로 더 많은 의견교환이 있어야 한다.한국은행과 재경원 간의 부처이기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박찬종 고문/재경원·금통위 사이 연결고리 필요하다
중앙은행은 독립시켜야 한다.한국은행을 독립기관화하고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직하여 금융통화정책을 관장케 해야 한다.재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가 지금처럼 통화정책마저 관장하면 정치적,행정적 영향으로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 과거 개발연대에 불가피했던 관치금융의 필요성도 없어졌으므로 금융통화정책은 행정부와 독립된 기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다.
금융개혁위의 개혁안은 대체로 잘 된 편이다.금융기관 감독권이 문제가 된 이유중 하나는 감독기관이그동안 금융기관 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관행에서 비롯된다.금융감독권을 총리직속 금융감독위에 부여할 지,재경원이 가져야 할지는 더 검토해볼수도 있겠으나,그동안 관련 공무원이 퇴직후 금융기관의 고위직으로 옮기는 등의 불합리한 인사관행 만큼은 차제에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김덕룡 의원/경쟁력 제고 대원칙/「공룡 감독기관」 경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독립돼야 한다.독립의 의미는 한국은행을 정부조직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이다.한은 독립의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중앙은행의 주목적인 통화가치의 안정,즉 물가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있다.
금융개혁이 부처간 권한 확대를 둘러싼 제도 손질로 끝나서는 안된다.개방화를 앞둔 금융시장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경제의 시장실패적 측면을 치유하는데 개혁안의 중점을 둬야 한다.신설되는 통합금융감독기구는 전문성·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하며 규제만 양산하는 공룡같은 감독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재경원,한국은행,통합금융감독기구 등에 각각 분리되는 재정,통화신용,감독의 세가지 기능이 독자성을 갖되 합리적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이인제 지사/사금융 제도권 흡수/자금흐름 정상화를
한국은행이 정치나 정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물가안정과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중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우리 경제의 고질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근본적으로 인플레 심리로 인한 물가불안에서 크게 비롯되고 있다.물가안정은 정치나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 정부의 다른 여려 문제와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금개위의 개혁안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을 확고히 한 것은 큰 성과다.국제금융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자금과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통합,자금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비전과 전략,이를 실천할 구체적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균형적 발전방향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김대중 총재/금융기관 자율 경영/정책금융 폐지 시급
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은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여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정부에 마찰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금융개혁은 무엇보다 금융기관 자율성 확립과 한국은행 독립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금융자율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책임경영체제 확립,객관적 기준에 따른 진입·탈퇴의 자유확대,업무영역 확대,특혜·정책금융의 폐지 및 축소 등이 절실하다.또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금융시장에서 정부기능 정상화와 금융실명제의 보완입법,기업공시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은행에 대한 소유이동 및 합병 등 금융산업 개편문제는 금융인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마지막으로 은행의 자율화와 발전을 위해 정부의 금융권 인사 및 대출개입을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
◎김종필 총재/주인있는 은행 돼야/고금리 구조도 타파
중앙은행은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그 이유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배제하면서 준칙에 따라 통화신용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수 있는 틀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틀의 운용과정상 필요하고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우리 금융산업의 국가경쟁력은 평가국 46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43위로 평가되고 있다.시급히 개선돼야 할 분야임을 반영한다.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는 대체로 동의한다.기본 방향은 「주인이 책임지는 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그리고 금융정책의 목표를 수요자의 필요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고 선진국에 비해 1.5∼2배에 달하는 고금리 구조의 타파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한국은행이 정치나 정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물가안정과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중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우리 경제의 고질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근본적으로 인플레 심리로 인한 물가불안에서크게 비롯되고 있다.물가안정은 정치나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 정부의 다른 여려 문제와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금개위의 개혁안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을 확고히 한 것은 큰 성과다.국제금융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자금과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통합,자금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비전과 전략,이를 실천할 구체적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균형적 발전방향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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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은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여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정부에 마찰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금융개혁은 무엇보다 금융기관 자율성 확립과 한국은행 독립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금융자율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책임경영체제 확립,객관적 기준에 따른 진입·탈퇴의 자유확대,업무영역 확대,특혜·정책금융의 폐지 및 축소 등이 절실하다.또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금융시장에서 정부기능 정상화와 금융실명제의 보완입법,기업공시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은행에 대한 소유이동 및 합병 등 금융산업 개편문제는 금융인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마지막으로 은행의 자율화와 발전을 위해 정부의 금융권 인사 및 대출개입을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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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그 이유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배제하면서 준칙에 따라 통화신용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수 있는 틀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틀의 운용과정상 필요하고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우리 금융산업의 국가경쟁력은 평가국 46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43위로 평가되고 있다.시급히 개선돼야 할 분야임을 반영한다.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는 대체로 동의한다.기본 방향은 「주인이 책임지는 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그리고 금융정책의 목표를 수요자의 필요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고 선진국에 비해 1.5∼2배에 달하는 고금리 구조의 타파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야 대선후보 및 예비주자들은 8일 서울신문의 중앙은행의 독립 필요성을 묻는 열한번째 국정테마 질문에 한명도 에외없이 『중앙은행은 독립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물가안정의 강화와 개발경제 시대의 산물인 관치금융의 페해를 막기위해서』라고 역설했으며,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정부에는 마찰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화신용정책 운용』을 이유로 내세웠다.신한국당 이홍구·이수성 고문은 『현재의 금융통화위원회를 명실상부한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직토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이홍구 고문은 나아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은총재와 금통위원의 신분을 제도적·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금융개혁위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방향에 동의하면서 불합리한 현행 「낙하산식 인사관행」의 근절과 은행의 합병 및 개편이 금융인 자율에 맞겨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신한국당 주자는 연령순〉.
◎이홍구 고문/금통위와 한은 통합/대통령 영향력 축소
중앙은행이 정치적 상황이나 이익집단의 이해에 독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현재의 금융통화위원회를 명실상부한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착시켜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하도록 해 금통위와 한은의 유기적인 통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또 통화신용 정책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한은총재와 금통위원의 법적 제도적 신분보장 장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제도 개선 만큼이나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금융개방에 따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금리자유화 추진,은행경영의 자율화 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금융제도의 효율적인 구조로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한동 고문/금융제도·관행 혁신/효율성 제고 급선무
중앙은행은 통화금융대책의 주관기관으로서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고유업무를 갖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한국은행은 이런 고유업무보다 정부의 산업정책기조에 맞춰 통화금융대책을 보완하는 역할만을 담당해왔다.앞으로 한국은행은 본래 업무인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해 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금융제도 및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내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금융개혁위의 개혁안은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정부는 우호적인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및 퇴출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회창 대표/관치금융 폐해 심각/통화정책 독립 시급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개방경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하는 물가 안정 강화와 관치 금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은 재정 정책,산업 정책,복지 정책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부 기관들과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금융 개혁은 때늦은 감이 들 정도이므로 가능하면 정부 정책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만 정책에 반영하는 시기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관련 입법의 준비상태에 맞춰야 한다.내용도 입법과정에서 금융개혁위원회와 정부의 입장을 모두 세밀히 검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균형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최병렬 의원/금개위안 이의 없어 연내 입법·시행 희망
통화신용정책의 확대기조와 이에 따른 불안정한 정책운용이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인 심한 경기기복과 물가불안의 원인이다.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정책운용은 중앙은행이 행정부 특히 재경원에 종속되어 있고 행정부는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그러므로통화신용정책을 안정적이고도 일관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독립해야 한다.중앙은행의 독립에 관한 바람직한 모델이 미국의 연방은행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발표된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개혁안이 이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전문가들과 대표적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을 뿐더러 그들이 제시한 개혁안도 방향에 있어 나의 생각과 일치해 별다른 이의가 없다.다만 개혁안의 확정과 이에 따른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 금년중에 시행되길 바란다.
◎이수성 고문/금융기관 인사 독립/정치권 입김 막아야
중앙은행이 장기적인 비전아래 통화와 금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독립되는 것이 옳다.그러나 중앙은행 독립이 정부의 국가운용계획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주요 결정은 항상 논의되어야 한다.따라서 재경원과 금융통화위원회 간의 연결고리는 필요하다.
금융개혁위의 작업중 시행시기 및 금융감독위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논란이 많다.이는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와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시기에 있어서는 금융개방 감안,지금이 적기다.
특히 금융기관 진입규제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금융감독권의 일원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조직의 비대화·경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므로 더 많은 의견교환이 있어야 한다.한국은행과 재경원 간의 부처이기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박찬종 고문/재경원·금통위 사이 연결고리 필요하다
중앙은행은 독립시켜야 한다.한국은행을 독립기관화하고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직하여 금융통화정책을 관장케 해야 한다.재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가 지금처럼 통화정책마저 관장하면 정치적,행정적 영향으로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 과거 개발연대에 불가피했던 관치금융의 필요성도 없어졌으므로 금융통화정책은 행정부와 독립된 기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다.
금융개혁위의 개혁안은 대체로 잘 된 편이다.금융기관 감독권이 문제가 된 이유중 하나는 감독기관이그동안 금융기관 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관행에서 비롯된다.금융감독권을 총리직속 금융감독위에 부여할 지,재경원이 가져야 할지는 더 검토해볼수도 있겠으나,그동안 관련 공무원이 퇴직후 금융기관의 고위직으로 옮기는 등의 불합리한 인사관행 만큼은 차제에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김덕룡 의원/경쟁력 제고 대원칙/「공룡 감독기관」 경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독립돼야 한다.독립의 의미는 한국은행을 정부조직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이다.한은 독립의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중앙은행의 주목적인 통화가치의 안정,즉 물가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있다.
금융개혁이 부처간 권한 확대를 둘러싼 제도 손질로 끝나서는 안된다.개방화를 앞둔 금융시장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경제의 시장실패적 측면을 치유하는데 개혁안의 중점을 둬야 한다.신설되는 통합금융감독기구는 전문성·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하며 규제만 양산하는 공룡같은 감독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재경원,한국은행,통합금융감독기구 등에 각각 분리되는 재정,통화신용,감독의 세가지 기능이 독자성을 갖되 합리적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이인제 지사/사금융 제도권 흡수/자금흐름 정상화를
한국은행이 정치나 정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물가안정과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중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우리 경제의 고질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근본적으로 인플레 심리로 인한 물가불안에서 크게 비롯되고 있다.물가안정은 정치나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 정부의 다른 여려 문제와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금개위의 개혁안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을 확고히 한 것은 큰 성과다.국제금융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자금과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통합,자금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비전과 전략,이를 실천할 구체적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균형적 발전방향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김대중 총재/금융기관 자율 경영/정책금융 폐지 시급
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은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여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정부에 마찰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금융개혁은 무엇보다 금융기관 자율성 확립과 한국은행 독립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금융자율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책임경영체제 확립,객관적 기준에 따른 진입·탈퇴의 자유확대,업무영역 확대,특혜·정책금융의 폐지 및 축소 등이 절실하다.또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금융시장에서 정부기능 정상화와 금융실명제의 보완입법,기업공시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은행에 대한 소유이동 및 합병 등 금융산업 개편문제는 금융인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마지막으로 은행의 자율화와 발전을 위해 정부의 금융권 인사 및 대출개입을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
◎김종필 총재/주인있는 은행 돼야/고금리 구조도 타파
중앙은행은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그 이유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배제하면서 준칙에 따라 통화신용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수 있는 틀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틀의 운용과정상 필요하고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우리 금융산업의 국가경쟁력은 평가국 46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43위로 평가되고 있다.시급히 개선돼야 할 분야임을 반영한다.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는 대체로 동의한다.기본 방향은 「주인이 책임지는 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그리고 금융정책의 목표를 수요자의 필요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고 선진국에 비해 1.5∼2배에 달하는 고금리 구조의 타파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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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정치나 정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물가안정과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중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우리 경제의 고질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근본적으로 인플레 심리로 인한 물가불안에서크게 비롯되고 있다.물가안정은 정치나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 정부의 다른 여려 문제와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금개위의 개혁안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을 확고히 한 것은 큰 성과다.국제금융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자금과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통합,자금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비전과 전략,이를 실천할 구체적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균형적 발전방향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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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은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여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정부에 마찰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금융개혁은 무엇보다 금융기관 자율성 확립과 한국은행 독립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금융자율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책임경영체제 확립,객관적 기준에 따른 진입·탈퇴의 자유확대,업무영역 확대,특혜·정책금융의 폐지 및 축소 등이 절실하다.또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금융시장에서 정부기능 정상화와 금융실명제의 보완입법,기업공시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은행에 대한 소유이동 및 합병 등 금융산업 개편문제는 금융인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마지막으로 은행의 자율화와 발전을 위해 정부의 금융권 인사 및 대출개입을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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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그 이유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배제하면서 준칙에 따라 통화신용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수 있는 틀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틀의 운용과정상 필요하고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우리 금융산업의 국가경쟁력은 평가국 46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43위로 평가되고 있다.시급히 개선돼야 할 분야임을 반영한다.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는 대체로 동의한다.기본 방향은 「주인이 책임지는 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그리고 금융정책의 목표를 수요자의 필요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고 선진국에 비해 1.5∼2배에 달하는 고금리 구조의 타파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1997-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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