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단일통화는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경제학자들이 내세우는 것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경제성장,고용창출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기준을 갖고 만들어야 한다고 로버트 레빈 미국 랜드연구소 명예 책임연구원이 주장했다.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최근호에 실린 그의 기고문 「유럽,성장과 고용을 위한 통화가 필요하다」를 요약한다.

얼마전 치러진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가 승리했다.총선 전 야당이었던 사회당 당수 리오넬 조스팽은 이제 총리가 됐다.사회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의 의미가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한가지는 아주 분명하다.유럽연합이 유럽의 단일통화로 채택한 유로(Euro)의 탄생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프랑스 선거결과는 프랑스 유권자들이 유럽통합을 선언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엄격한 긴축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입증했다.프랑스 선거결과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규정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를재평가하려는 독일정부의 움직임과 때맞춰 나왔다.독일은 이 문제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갈등을 빚고 있다.

○99년 탄생까지 어려움 산적

어쨌던 이 두가지 사건,즉 프랑스선거결과와 독일정부­중앙은행의 갈등은 99년으로 예정된 단일 통화 유로가 제때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아니면 원래의 안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질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다행히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로 시작해 리오넬 조스팽으로 끝난,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달 동안에 발생한 정치적 사건들은 유로의 탄생을 가능케 만들었다.영국의 새 정부는 유로에 대해 『노』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요구하는 유로의 조건에 대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도버해협 양쪽의 새 정부들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모델의 유럽 단일통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독일 경제상황 변수로 작용

▲성장을 보장하는 통화 ▲고용을 촉진하는 통화 ▲단일통화 추진과정에서 구조 개혁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탈리아·스페인·영국을 포함,서구의 주요 경제국을 참여시키는 통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앙은행들과 경제 이론가들의 엄격한 규칙보다는 정치지도자들의 현실적인 생각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통화.

그러나 독일은 아직 그같이 유연한 기준의 통화를 받아들이기보다 마르크화의 굳건함을 원하고 있다.앞으로 1년간 독일은 헬무트 콜 총리가 선거를 위해 뛸 것이다.그러나 독일경제가 현재와 같이 계속 침체된다면 그는 프랑스 총선에서 패배한 알렝 쥐페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그래서 아마도 콜총리조차도 정권을 내놓는 쪽을 택하기보다는 유럽통화의 재설계에 참여할 지 모른다.유럽단일통화의 출현은 아마 독일정부가 융통성있고 성장지향적인 통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참할 때 중요한 전진의 발걸음을 내디딜수 있을 것이다.〈미 랜드연 명예 책임연구원/정리=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