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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연내개정 밝혀/정당과 의회의 기능·조직도 손질추진

신한국당이 4일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키로 한 정치개혁 방안은 모두 3단계로 나뉜다.1단계는 선거법,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올해안으로 돈안드는 선거 토양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2단계로는 정당과 의회의 기능과 조직을 개혁하고 3단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프로그램이다.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단계 방안은 차기정부 초기,3단계는 차기정부 중기인 2000년쯤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눈에 띄는 대목은 집권여당의 정책책임자가 「장기적」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처음으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당무회의라는 공식회의를 통해 제기했다는 점이다.

「헌법개정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작업」이란 표현은 사실상 개헌논의의 공론화로도 비쳐진다.필요하면 대통령중임제나 정·부통령제 도입 등 권력구조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이 당내 정책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처럼 민감한 개헌문제를 여권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없이 공식 거론했다고 보기는 힘들다.특히 당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치개혁에 관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치개혁이 당리당략으로 좌초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힌 터라 더욱 그렇다.당이 여권핵심의 정치개혁 구상을 읽고 나름대로 여론의 추이를 탐지하기 위한 「풍향계」를 띄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이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작업이 좌절되면 「헌법개정」의 본격 공론화는 물론 개혁 프로그램의 일정도 앞당길수 있다는 복선으로도 여겨진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보사태로 인해 초래된 국정혼란과 표류 현상을 대대적인 제도 개혁작업으로 매듭짓고 이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인 셈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