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안대로 한은 은행감독기능 분리/금개위 건의안과 배치돼 진통 불가피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쟁은 재정경제원의 「희망」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경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3일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로부터 2단계 과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지시한 내용이 재경원의 생각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이경식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일련의 처리과정에 강한 「경고」를 보낸 것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재경원의 해석과 한은의 해석이 다르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재경원은 재경원의 희망이 받아들여진 사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위상이 높아지는데 상응,물가안정 등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통합되는 감독기구가 피감독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그 예로 든다.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기능도 정부의 거시경제운용의 한 부문인 점을 감안,정부정책과 상호 조화롭게 운용되는 제도적 연결장치를 마련토록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보고 있다.

이같은 해석아래 재경원은 입법과정에서 정부가 통화신용정책의 최종책임자임을 보증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은행감독기능을 한은에서 완전히 분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통화신용정책의 최종 책임을 지는 부분과 관련해 재경원은 재경원차관의 금통위 당연직 위원 참여,재경원장관에 재의 요구권 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토록 하되 이를 통한 물가안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은총재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도 추진중이다.한은총재를 임기제가 아닌 계약제로 바꾸는 방안이 그 대안의 하나다.

그러나 물가관리를 한은에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재경원의 관련조직 정비,현행 통화지표에 의한 통화관리의 한계 문제 등을 들어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시각도 드러내고 있다.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완전히 떼어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재경원의 입장은 확고하다.재경원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시했듯이 감독기관 통합으로 피감독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복감독을 없애야 한다』며 『이는 곧 은감원의 한은으로부터의 완전 분리,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으로의 통합이라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에는 금개위 건의안이나 한은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많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금개위 건의안 가운데 은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한은에 넘겨줘야 한다고 건의한 대목을 재경원이 어떻게 피해갈지 주목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