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특단조치 아닌 장기종합대책 제시 눈길/학교 신·증설 등 막대한 재정확보방안 없어 아쉬움

제4차 교육개혁방안은 문민정부가 95년 5월31일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마무리짓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혁안은 사교육비 문제 등 사안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심층적이어서 해결책 마련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던 과제들을 담고 있다.▲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개혁 ▲초·중등교육의 혁신과 고등교육체제 개선 ▲정보화사회 적응력 함양을 위한 교육강화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등 5개 분야를 큰 줄기로 잡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주목의 대상은 「가계 주름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교육비의 경감방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학계·사회단체 관계자들로 얼마전 구성된 「경제대책회의」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교개위는 이 점을 감안해 개혁안에 사교육비 문제를 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진척됐던여러가지 대책을 사장시킬수는 없다고 판단,다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교개위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이다.현행 과외정책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학원 및 개인 과외를 집중단속하면서 학교 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2008년 이후에는 과외를 완전 자율화시킨다는 계획이다.구체적 일정은 ▲응급조치단계(98년∼2002년) ▲여건성숙단계(2003년∼2007년) ▲정상화단계(2008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다.과외를 완전 자율화하더라도 학생들이 굳이 과외를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하지만 사교육비 문제가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10년이나 걸리는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당장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이상에만 치우친 「때깔만 좋은 청사진」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 실정이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등 세부 과제도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