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행위” “국민 대재앙 초래”/초췌한 정태수씨 다리절며 입정/김우석 피고인 눈물흘리며 퇴정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손지열 부장판사는 2일 열린 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 선고공판에서 「국민적 대재앙」,「일벌백계」,「임명권자에 대한 배신행위」,「국민적 분노」 등의 표현을 써가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질타했다.

○…재판은 상오 10시 손부장판사와 배석 박이규·유용현 판사의 입정으로 시작돼 피고인별 선고량 낭독에 이르기까지 40여분동안 진행.

맨 처음 법정에 들어선 홍피고인은 재판부를 향해 깍듯이 목례를 하고 피고인석에 앉았으며 황병태·정재철·권노갑 피고인 순으로 입정.

9번째로 들어온 정태수 피고인은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다리를 절었으며 수염까지 깍지않아 초췌한 모습.

이어 들어온 정보근 피고인은 정태수피고인 바로 옆에 앉았으나 교도관이 다음에 들어온 김종국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앉도록 지시.

○…손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에 앞서 이번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

손재판장은 『2개월여 동안 공판을 진행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원인을 생각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느꼈다』면서 『우리 사회가 한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

손재판장은 『피고인들도 국민적 각성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수치와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고 부연해 눈길.

○…정태수 피고인을 비롯한 11명의 피고인들은 손재판장이 자신과 관련된 양형 이유 및 판결을 낭독할 때 간간이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응시하는 등 긴장된 표정.

특히 김우석 피고인은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뒤 퇴정하기에 앞서 잠시 눈물을 훔쳐내기도.

○…대검 중수부의 김상희 수사기획관과 박상길·안종택 중수1·2과장 등 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공소사실이 거의 받아들여졌다』며 만족.

반면 허정훈·정태유·이석형 변호사 등은 즉각 항소할 뜻을 피력.

특히 권노갑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이변호사는 『뇌물로 규정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

홍인길·김우석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경회변호사는 실형 선고를 예상한 듯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하오에는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등 항소심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

○…검찰은 재판부가 권피고인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자 33명의 정치인 가운데 기소된 8명의 공소유지도 한결 쉬울 것으로 예상.일각에서는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정치인들도 뇌물죄를 적용해 추가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박현갑·강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