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산매인 지정권 서로 “네가 가져라”

담배산매인 지정권한을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지방자치단체간 입씨름이 한창이다.담배산매인 지정권을 지금처럼 지자체가 갖느냐,아니면 담배인삼공사에 주느냐는게 쟁점이다.권한을 상대방이 가져야 한다는 이색적 논쟁이어서 눈길을 끈다.

문제제기는 시·군·구가 먼저 했다.지자체는 담배산매인 지정권한이 지자체와 담배인삼공사 등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담배인삼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에는 담배산매인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주어져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 전달했다.재경원은 담배산매인 지정권은 행정관청이 갖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닌 담배인삼공사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또 현재 담배인삼공사가 거리측정을 맡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담배산매인 지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업무보조 차원이라고 설명한다.지자체가 산매인 지정의 담배인삼공사 일원화를 주장하는 실제 이유는 담배산매인 지정권한이 별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