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과제 대통령보고 앞두고 줄다리기/금개위­“관련법 제·개정 특별반 구성을”/재경원­“자문기구가 왜 참여하나” 일축

금융개혁의원회(금개위)의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에 대한 대통령 보고 일정이 다가오면서 재정경제원과 금개위간 어떤 형식으로든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재경원과 한국은행과의 다툼에서 재경원과 금개위간 마찰로 양상이 뒤바뀌는 형국이다.

금개위는 오는 30일의 대통령에 대한 금융개혁 2차보고 시기를 앞두고 금개위 건의안이 최대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금개위는 금개위 건의안의 기본골격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관련법의 제·개정 작업에 총리실과 한국은행 및 금개위 등이 참여하는 특별반을 구성할 것을 2차 보고 석상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금개위는 이같은 입장을 이미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개위는 그러면서도 금개위 건의안에 대한 재경원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감안,법령 제·개정작업에서 재경원과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는 청와대 경제비서실을 통해 금개위 건의안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하는 우회적인 전략도 강구중이다.금개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재경원에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법령 제·개정 작업까지 자문기구인 금개위를 참여시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다.금개위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자문기구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원 한 관계자는 『금개위가 법령 제·개정 작업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결국 재경원과 금개위간 대립양상이 전개될지 여부는 강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간 의견조율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