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미국인들과는 달리 러시아인들은 유엔의 효용성을 의심하지 않는다.이 기구의 설립멤버로서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초창기부터 전세계에 소련의 힘을 반영시킬수 있는 중요한 기구로 보았다.냉전시대의 크렘린은 유엔이 반대세력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것 또한 사실이다.예를 들어 미국은 유엔을 1950년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심지어 그러한 순간에도 소련은 유엔의 원칙에 충실했다.중국의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유엔을 대체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스탈린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거부했다.
○미국의 초강국화 우려
식민시대가 청산되면서 옛 소련은 유엔에서 동조자를 얻기 시작했다.유엔의 지배가 서방에서 크렘린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유엔에서의 소련 전성기는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로 본다.미국이 유엔을 비난하고 심지어 유엔탈퇴를 생각한 시절도 그 때다.이제 유엔의 상황은 다시 달라지고 있다.냉전시대는 갔고 세계는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차기 시작한다.대부분의 문제는 다름아닌 유엔같은전 지구적 차원의 국제기구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시대다.
러시아에게 유엔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 중요한 기구로 보여진다.러시아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국이 되는 것과 세계 정치·경제무대에서 최종 중재자가 될 것을 우려한다.러시아는 이런 경향을 싫어하며 유엔을 워싱턴정부의 헤게모니 계획을 효율적으로 막을수 있는 유일한 기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만일 세계의 중요한 모든 문제들이 유엔에서 결정된다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찬 미국의 계획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러시아 관리들이 강조하듯 유엔은 종속국가와 지도국가,냉전시대의 승전국과 패전국을 구별하려는 건전치 못한 경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크렘린측이 은연중 강조하는 또다른 유엔의 목적이 있다면 세계정치 무대에서 편가르기를 막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크렘린은 바로 이러한 이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서방에 의한 나토확장,반회교도전선 등이 국가들 사이에 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러시아는 유엔회원국들이 서로 노력만한다면 지구촌 차원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러한 문제들에는 긴장지역에서의 평화유지군 활동,군축,핵 비확산,인권,경제협력문제,국제테러 등이 포함될 것이다.
○상임이사국 증가 반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엔은 이러한 국제적 이슈에 아직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다.러시아는 유엔이 그들의 감독권한 밖에 있는 옛 유고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행동을 비난한다.동시에 러시아는 유엔이 아프가니스탄 등 옛 소련지역의 갈등지역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불만이 크다.결과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짐(특히 경제적으로)은 러시아에 떨어지고 있다.러시아는 또한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등 발틱국가들이 러시아인들의 인권을 차별하고 있는 데도 유엔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불만이 많다.크렘린이 또하나 우려하는 것은 유엔이 여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자의적으로 행한다는 것이다.러시아는 세르비아·리비아·이라크와 거래하지 못하는 대가가 액수로 치면 수백억달러나 된다.유엔이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단계를 거치는 나라들의 어려움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유엔은 옛 공산국가들이 세계경제권과 세계경제기구에 편입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다.
○
이러한 유엔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미국,그리고 거부권을 지닌 다른 상임이사국들은 유엔의 개혁을 실제로 그다지 갈망하지 않는다.솔직히 모스크바는 상임이사국수의 급작스런 증가에 반대한다.러시아 외교관들이 말하듯 상임이사국수의 증가는 상임이사국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러시아 외교를 책임지는 한 고위 외교관리는 『긴급 현안을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 경우 결과는 좋을리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이 관리는 『선진공업국 모두를 상임이사국화하는 것도 좋지않다』며 『균형의 원칙이 깨지고 이들간의 싸움이 유엔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따라서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수에 대해 점차적이고 완만하며,비례적이고 제한된 수만큼의 증가에 찬성한다.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이상적인 상임이사국수를 모든 대륙이 골고루 들어간 20개 회원국 정도로 생각한다.상임이사회와 총회의 업무관장을 다시하려는 데도 러시아는 반대한다.모스크바는 총회에 대한 상임이사회의 어떤 「특권」도 총회에 이양되서는 안된다는 생각한다.그럴 경우 모스크바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사무처의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용원들은 평생계약을 해서는 안된다.수십년간 붙어있는 능력없는 사무처요원을 갈아야 한다.새로운 수혈이 필요한 것이다.유엔 재정분담금은 다시 분배돼야 한다.세계 경제대국은 그들에 걸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신흥공업국은 그들의 위상에 걸맞게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새로 세계경제권에 편입되는 나라들은 그에 맞게 적절히 조정돼야 한다.
사무처는 대폭 축소되어야 하고 보다 철저한 감독이 행해져야 된다고 본다.다시 한번 강조한다.러시아는 유엔은 냉전시대 이후 세계를 관장하는 필수불가결한 국제기구라고 생각하며 안정과 발전,공평과 다극화를 지향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러시아 외교아카데미부원장>
○미국의 초강국화 우려
식민시대가 청산되면서 옛 소련은 유엔에서 동조자를 얻기 시작했다.유엔의 지배가 서방에서 크렘린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유엔에서의 소련 전성기는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로 본다.미국이 유엔을 비난하고 심지어 유엔탈퇴를 생각한 시절도 그 때다.이제 유엔의 상황은 다시 달라지고 있다.냉전시대는 갔고 세계는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차기 시작한다.대부분의 문제는 다름아닌 유엔같은전 지구적 차원의 국제기구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시대다.
러시아에게 유엔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 중요한 기구로 보여진다.러시아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국이 되는 것과 세계 정치·경제무대에서 최종 중재자가 될 것을 우려한다.러시아는 이런 경향을 싫어하며 유엔을 워싱턴정부의 헤게모니 계획을 효율적으로 막을수 있는 유일한 기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만일 세계의 중요한 모든 문제들이 유엔에서 결정된다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찬 미국의 계획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러시아 관리들이 강조하듯 유엔은 종속국가와 지도국가,냉전시대의 승전국과 패전국을 구별하려는 건전치 못한 경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크렘린측이 은연중 강조하는 또다른 유엔의 목적이 있다면 세계정치 무대에서 편가르기를 막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크렘린은 바로 이러한 이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서방에 의한 나토확장,반회교도전선 등이 국가들 사이에 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러시아는 유엔회원국들이 서로 노력만한다면 지구촌 차원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러한 문제들에는 긴장지역에서의 평화유지군 활동,군축,핵 비확산,인권,경제협력문제,국제테러 등이 포함될 것이다.
○상임이사국 증가 반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엔은 이러한 국제적 이슈에 아직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다.러시아는 유엔이 그들의 감독권한 밖에 있는 옛 유고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행동을 비난한다.동시에 러시아는 유엔이 아프가니스탄 등 옛 소련지역의 갈등지역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불만이 크다.결과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짐(특히 경제적으로)은 러시아에 떨어지고 있다.러시아는 또한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등 발틱국가들이 러시아인들의 인권을 차별하고 있는 데도 유엔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불만이 많다.크렘린이 또하나 우려하는 것은 유엔이 여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자의적으로 행한다는 것이다.러시아는 세르비아·리비아·이라크와 거래하지 못하는 대가가 액수로 치면 수백억달러나 된다.유엔이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단계를 거치는 나라들의 어려움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유엔은 옛 공산국가들이 세계경제권과 세계경제기구에 편입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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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엔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미국,그리고 거부권을 지닌 다른 상임이사국들은 유엔의 개혁을 실제로 그다지 갈망하지 않는다.솔직히 모스크바는 상임이사국수의 급작스런 증가에 반대한다.러시아 외교관들이 말하듯 상임이사국수의 증가는 상임이사국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러시아 외교를 책임지는 한 고위 외교관리는 『긴급 현안을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 경우 결과는 좋을리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이 관리는 『선진공업국 모두를 상임이사국화하는 것도 좋지않다』며 『균형의 원칙이 깨지고 이들간의 싸움이 유엔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따라서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수에 대해 점차적이고 완만하며,비례적이고 제한된 수만큼의 증가에 찬성한다.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이상적인 상임이사국수를 모든 대륙이 골고루 들어간 20개 회원국 정도로 생각한다.상임이사회와 총회의 업무관장을 다시하려는 데도 러시아는 반대한다.모스크바는 총회에 대한 상임이사회의 어떤 「특권」도 총회에 이양되서는 안된다는 생각한다.그럴 경우 모스크바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사무처의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용원들은 평생계약을 해서는 안된다.수십년간 붙어있는 능력없는 사무처요원을 갈아야 한다.새로운 수혈이 필요한 것이다.유엔 재정분담금은 다시 분배돼야 한다.세계 경제대국은 그들에 걸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신흥공업국은 그들의 위상에 걸맞게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새로 세계경제권에 편입되는 나라들은 그에 맞게 적절히 조정돼야 한다.
사무처는 대폭 축소되어야 하고 보다 철저한 감독이 행해져야 된다고 본다.다시 한번 강조한다.러시아는 유엔은 냉전시대 이후 세계를 관장하는 필수불가결한 국제기구라고 생각하며 안정과 발전,공평과 다극화를 지향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러시아 외교아카데미부원장>
1997-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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