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곽태환)는 개소 25주년을 맞아 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22∼23일 양일간 서울 삼청동 연구소에서 「중국의 미래와 동북아시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다음은 경남대 김위생 교수의 주제발표 「대중화 경제권:지역경제통합의 관점에서」와 미 컬럼비아대 사무엘 김 교수의 「중국의 미래와 한·중관계」의 요지.
◎대중화 경제권김위생 경남대 교수/홍콩중심 지역경제통합기구 설립 가능성 적어
중국은 79년 개혁실시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현재 무역량에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금세기말 세계 무역량의 7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의 경제성장에는 무역량 증가와 외국인의 중국대륙 투자가 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외국인의 중국본토 투자에는 화교들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홍콩·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5천만명의 화교 경제 네트워크인 대중화경제권은 중국대륙의 GDP(국내총생산) 5천억달러와 비슷한규모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차이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들 화교는 홍콩을 중심으로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지역에 거점을 두고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아시아 상권을 좌우하는 이들은 이 지역 사업가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자산은 1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이 지역에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은 공식적인 경제통합기구가 설립될 수 있을까.우리나라를 비롯,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우리나라는 중국 및 동남아지역에 해외 직접투자를 늘리는 등 경제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는데다,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탓에 경제통합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정치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며 경제발전에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국내사정이 좋지 못하다.특히 화교들의 비공식적인 조직이 잘 가동하고 있어,지역경제 통합의 필요성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웃나라 침략이라는 구원을 갖고 있는 일본은 경제통합기구의 설립에 관심을 갖더라도,이 지역 사람들의 반감과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무역흑자가 걸림돌이 돼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대중국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 개방정책을 펴는 대만도 미국 및 일본,EU 등과 균형있는 경제교류를 원하고 있다.따라서 지역경제 통합기구의 설립을 시도하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사무엘 김 교수/한국을 경제파트너로… 북한과 우호관계도 계속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 및 군사적 성장을 거듭해왔다.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발전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분명한 것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다,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동북아시아,특히 중국에 있어서 역사는 진행형이다.중국의 미래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역시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한·중관계는 92년 수교 이후 급속한 발전을 거듭했다.한·중 수교는 한국의 북방정책과 중국의 현실주의적 정책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져 이뤄졌다.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안정은 자신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한국의 성장 경험은 중국 경제발전에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옛소련이 한국과 수교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 한국과의 수교를 서두른 것은 사실이나,옛소련보다는 더욱 신중했다.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에도 불구,북한과의 우호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이같은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정치·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경제적으로는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수교 이후 두나라간 경제교류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그러나 북한문제가 양국 교류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 형성된 「북경서울평양」의 삼각구도에 적응하고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면서,특정 강대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셈이다.중국이 북한에 대해 지원을 계속하는 것도 북한의 붕괴에 따른 한반도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만일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이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과는 전통적인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는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정리=김규환 기자〉
◎대중화 경제권김위생 경남대 교수/홍콩중심 지역경제통합기구 설립 가능성 적어
중국은 79년 개혁실시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현재 무역량에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금세기말 세계 무역량의 7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의 경제성장에는 무역량 증가와 외국인의 중국대륙 투자가 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외국인의 중국본토 투자에는 화교들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홍콩·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5천만명의 화교 경제 네트워크인 대중화경제권은 중국대륙의 GDP(국내총생산) 5천억달러와 비슷한규모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차이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들 화교는 홍콩을 중심으로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지역에 거점을 두고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아시아 상권을 좌우하는 이들은 이 지역 사업가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자산은 1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이 지역에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은 공식적인 경제통합기구가 설립될 수 있을까.우리나라를 비롯,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우리나라는 중국 및 동남아지역에 해외 직접투자를 늘리는 등 경제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는데다,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탓에 경제통합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정치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며 경제발전에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국내사정이 좋지 못하다.특히 화교들의 비공식적인 조직이 잘 가동하고 있어,지역경제 통합의 필요성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웃나라 침략이라는 구원을 갖고 있는 일본은 경제통합기구의 설립에 관심을 갖더라도,이 지역 사람들의 반감과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무역흑자가 걸림돌이 돼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대중국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 개방정책을 펴는 대만도 미국 및 일본,EU 등과 균형있는 경제교류를 원하고 있다.따라서 지역경제 통합기구의 설립을 시도하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사무엘 김 교수/한국을 경제파트너로… 북한과 우호관계도 계속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 및 군사적 성장을 거듭해왔다.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발전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분명한 것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다,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동북아시아,특히 중국에 있어서 역사는 진행형이다.중국의 미래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역시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한·중관계는 92년 수교 이후 급속한 발전을 거듭했다.한·중 수교는 한국의 북방정책과 중국의 현실주의적 정책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져 이뤄졌다.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안정은 자신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한국의 성장 경험은 중국 경제발전에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옛소련이 한국과 수교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 한국과의 수교를 서두른 것은 사실이나,옛소련보다는 더욱 신중했다.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에도 불구,북한과의 우호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이같은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정치·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경제적으로는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수교 이후 두나라간 경제교류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그러나 북한문제가 양국 교류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 형성된 「북경서울평양」의 삼각구도에 적응하고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면서,특정 강대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셈이다.중국이 북한에 대해 지원을 계속하는 것도 북한의 붕괴에 따른 한반도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만일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이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과는 전통적인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는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정리=김규환 기자〉
1997-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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