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가 지난 20일 한사람(동일인)이 시중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소유지분율)를 현행 4%에서 8%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금융개혁과 관련,최대 이슈중의 하나인 은행의 지배구조문제가 현행수준에서 매듭지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금개위가 지분한도를 상향하지 않은 것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파생되는 폐해를 막자는데 있다.금개위는 위원 일부가 시중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확대,은행주인을 찾아줌으로써 책임경영을 구현하고 은행경영(수익성)을 개선하자고 주장,이 문제처리를 놓고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다.

은행에 대해 지분한도를 은행법으로 정한 것은 재벌(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파생되는 폐해를 시정하자는데 있다.은행이 특정 재벌에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자는데 있는 것이다.재벌이 지배은행을 그룹전체의 자금조달 및 운용창구로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른 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재벌 경제력집중 더욱 심화

재벌의 은행지배 폐해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시중은행은 각 기업의 중요한 신용정보를 갖고있다.재벌이 은행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경쟁적 관계에 있는 기업은 물론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또 현재 재벌그룹 계열사간 불공정한 내부거래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어발식 확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마저 지배하게 된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재벌은 현재도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30대 재벌의 총 매출액은 국민경제 전체 매출액의 42%에 달하며 제조업부문에서 30대 재벌의 부가가치비중은 37%에 이르고 있다.재벌은 이처럼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다.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었다 하더라도 주식소유가 분산되어있다면 문제가 적으나 우리재벌은 그렇지가 못하다.

국내 30대 재벌의 대주주 내부지분율은 42%로 사실상 개인기업이나 다름이 없다.재벌총수 한사람이 재벌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이러한 기업소유구조는 선진국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일본 최대재벌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10대 주주의 지분을 모두 합쳐 보아야 26%이고 미국 액슨은 10대 주주지분이 8%에 불과하다.

국내 재벌그룹은 선진국 기업처럼 주식이 널리 분산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재벌의 은행지배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국내 기업수로 따져 1%에도 못미치는 재벌그룹 계열사가 실물경제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대표적 기관인 시중은행까지 지배한다면 국민경제 전체가 재벌지배아래 들어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주주 현황을 보면 『은행에 주인이 없다』는 일부 주장도 설득력이 별로 없다.지방은행은 각각 한 재벌이 10%내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조흥·제일·한일 등 3개 시중은행은 3개의 재벌 지분율합계가 10%를 상회하고 상업과 서울 등 2개 은행도 4∼5개 재벌의 주식을 합치면 10%를 넘고 있다.이 수치는 재벌들이 담합하면 현재도 은행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경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은행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을 의식해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앞으로 정부의 각종규제가 철폐 또는 완화되어 은행에 대한 정부의 잠재적 영향력마저 없어지게 되면 재벌의 은행지배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동일인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재벌이 실물부문 뿐아니라 금융부문까지 지배하게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그렇게 될 때 재벌은 실물과 금융부문을 양손에 쥐고 국민경제를 요리하는 공용이 될 우려가 있다.이른바 「재벌공화국」이 탄생,정치까지 간여하는 가공할만한 현상이 일어날 개연성마저 있다.그 점에서 금개위가 시중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분율 규제 다행스러운 일

따라서 은행에 대한 지분율규제는 국내재벌이 다음과 같은 변신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재벌그룹이 선진국처럼 계열사 주식을 광범위하게분산하여 「국민기업」의 성격을 띠거나 은행자금을 계열사에 우선해서 대출하지 않고 계열사간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청산하며,은행이 갖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그룹 계열사를 위해 악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등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사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