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최혜국대우 1년 연장/클린턴 최종 결정

미,중 최혜국대우 1년 연장/클린턴 최종 결정

입력 1997-05-21 00:00
수정 199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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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반대… 충돌 불가피

【워싱턴 AFP DPA 연합】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19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1년 연장키로 결정,이를 반대해 온 의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80년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의 미 대통령이 취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MFN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MFN연장 결정 자체는 논쟁 사안이 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에 부여되는 정상적 무역관계를 중국에게도 연장한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행정부는 현재 북한과 쿠바,리비아,이란 등 7개국에 대해서만 MFN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미의회는 중국의 ▲인권침해 ▲무기수출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증가 등을 이유로 1년 단위로 이뤄지는 MFN 연장 결정에 반대해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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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에는 중국지도부가 96년 미 대통령 및 의회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 제공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회내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된 상황이어서 미 행정부가 MFN 연장결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7-05-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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