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간 수개월간의 협상이 마침내 끝났다.옛 소비에트 위성국으로의 나토군 진출은 올 여름 당장 시작될 것이다.사실이지 서방이 동유럽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으며 새 나토회원국에 대해 추가적인 군사시설물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이 얻어낼 수 있는 최상의 협상조건이라 여겨진다.옐친 대통령은 이러한 협상조항들 때문에 나토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할 것 같다.이러한 조항들은 러시아와 나토간 미래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요소일 뿐이다.
동시에 러시아 나토대사가 브뤼셀 교외의 나토군사령부에 상주파견된다.나토대사는 나토 안보문제에 대해 「규칙적이고 특별한」 협상을 하는 위임권을 갖는다.옐친 대통령은 창설될 공동위원회에서는 거부권에 가까운 권한을 확보했다고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사실 나토 의사결정 과정에 옛 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수 없다.
러시아가 얻어낸 협상권은 그것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의지 만큼의 권한을 의미한다.나토는 따라서 새 회원국에 부담을 주지않는 선에서 러시아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러시아대표부도 방해보다는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데이턴협정을 이행해나갈 때 보스니아에서 나토와의 협력은 그 좋은 예이다.
이번 합의는 평화유지활동,핵 확산 방지,재난구조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허술했던 부분을 항구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러시아의 전략적 취약성을 감안하면 옐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충실했어야 한다는 점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회담의 주역은 클린턴 대통령과 콜 총리,옐친 대통령이었다.다음세대의 지도자들은 이번 회담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험해야만 한다.이번 협정의 정신 만이라도 잘 살려진다면 옛 냉전시대 두 강국은 다음 세기 유럽안보를 책임지는 해결사가 될 것이다.나토와 러시아는 라이벌로 인식되기 보다는 서로에게 보다 훌륭한 파트너로서의 인식이 앞서야 한다.<러시아 이즈베스티야 5월17일>
동시에 러시아 나토대사가 브뤼셀 교외의 나토군사령부에 상주파견된다.나토대사는 나토 안보문제에 대해 「규칙적이고 특별한」 협상을 하는 위임권을 갖는다.옐친 대통령은 창설될 공동위원회에서는 거부권에 가까운 권한을 확보했다고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사실 나토 의사결정 과정에 옛 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수 없다.
러시아가 얻어낸 협상권은 그것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의지 만큼의 권한을 의미한다.나토는 따라서 새 회원국에 부담을 주지않는 선에서 러시아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러시아대표부도 방해보다는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데이턴협정을 이행해나갈 때 보스니아에서 나토와의 협력은 그 좋은 예이다.
이번 합의는 평화유지활동,핵 확산 방지,재난구조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허술했던 부분을 항구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러시아의 전략적 취약성을 감안하면 옐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충실했어야 한다는 점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회담의 주역은 클린턴 대통령과 콜 총리,옐친 대통령이었다.다음세대의 지도자들은 이번 회담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험해야만 한다.이번 협정의 정신 만이라도 잘 살려진다면 옛 냉전시대 두 강국은 다음 세기 유럽안보를 책임지는 해결사가 될 것이다.나토와 러시아는 라이벌로 인식되기 보다는 서로에게 보다 훌륭한 파트너로서의 인식이 앞서야 한다.<러시아 이즈베스티야 5월17일>
1997-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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