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지원협」 만든다/노사분규 예방·건전 노동운동 지원

「노사화합지원협」 만든다/노사분규 예방·건전 노동운동 지원

입력 1997-05-19 00:00
수정 199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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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정부 관련부처·시­도 자치단체 참여

정부는 18일 노사분규 예방과 건전한 노동운동 지원을 위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부 관련 부처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노사화합지원 협의회」(이하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우선 중앙정부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중앙 노사협의회를 설치해 국무총리 행조실장과 노동부차관이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재경원 내무부 법무부 통산부 건교부 공보처 등 관련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중앙협의회에서는 ▲노사화합 증진 ▲노동쟁의의 자주적 조정과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쟁의행위 예방 ▲건전한 노동운동 지원 등 노사문제에 관한 주요 현안들을 협의,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한다.

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광역시와 각도에 시·도협의회가,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에는 지역협의회가 각각 설치된다.

노사협의회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책적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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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새 노동법의 발효로 노사업무 창구가 노동관서로 일원화되면서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조체계가 느슨해졌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7-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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