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홍콩의 자유 수호해야(해외사설)

미국은 홍콩의 자유 수호해야(해외사설)

입력 1997-05-13 00:00
수정 1997-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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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중국반환은 미국 힘에 대한 하나의 사례연구가 될 것이다.외교·군사적 압력이라는 관습적 수단은 홍콩의 자유를 지키는데 적절치 않으며 중국의 모든 무역특권을 무효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는 앞으로의 문제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홍콩반환은 중국의 주요 강대국 출현이라는 문제의 일부이다.이는 오늘날 가장 어려운 국제적 도전일 지 모른다.중국은 미국의 우방도 아니지만 적도 아니므로 냉전시대의 적대및 봉쇄정책은 어울리지 않는다.12억의 인구를 갖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이자 군사강국의 야심을 키우는 중국은 언젠가는 미국의 경쟁국이 될 것이다.

홍콩은 곧 중국의 인내와 의도에 대한 시험장소가 될 것이다.많은 홍콩의 기업가들은 중국이 자유스런 금융시장을 위협하지 않는한 희미해가는 민주주의에도 만족할 것이다.지역언론 특히 중국어 신문은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이미 중국의 비판에 입을 다물고 있다.싱가포르 식의 독재정치가 서서히 올지 모른다.

미국과 다른 민주국가들은 중국에게 홍콩의 자유및 법의지배를 말살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야 한다.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말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미국은 홍콩에서의 중국의 독재는 미 국방부와 중국 군부와의 사이에 증가하는 교환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이 알게 해야 한다.

6월에 의회투표가 예정된 중국에 대한 무역특권의 배제는 극단적 접근방법이다.이는 중국제 싼 제품을 사서 쓰는 저소득 미국인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다.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보잉사같은 일부 미국회사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그러나 보통의 수단으로서 일괄적인 관세인상같은 위협책은 버려서는 안된다.이 문제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자는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제안은 나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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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선진국들의 협력이 있으면 보다 선택적인 무역제재가 적당할 것이다.미국관세가 인상되면 중국은 제2의 시장을 찾을수 있겠지만 유럽과 일본과의 공동노력은 중국무역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중국의 인수날짜가 다가올수록 미국은 홍콩의 자유수호에 결단적일 뿐 아니라 창조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미국 뉴욕타임스 5월11일〉
1997-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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