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행에 여신위 설치…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올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개인이나 기업 등에의 거액 여신과 관련해 여신심사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또 현재 일부 은행에서 거액 여신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여신위윈회도 제도화돼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보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거액 부실여신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중 은행감독원 규정을 고쳐 하반기부터 여신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여신심사와 관련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면 감사시 담당 임원의 발언록 등을 통해 거액여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또 거액 여신과 관련,여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은행장과 상관없이 그대로 시행토록 하면 은행장에 집중되는 외부압력을 피할수 있게 되는 등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현재 기구의 이름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액여신과관련해 내부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경원과 은감원은 참여인원 등 여신위원회의 형태를 은감원 규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기되 표준모델을 만들어 권고할 방침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여신위원회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집행부 중심의 여신위원회와 심사역 중심의 여신위원회 등 두 가지 형태를 재경원에 제시하고 있다.집행부 중심의 여신위원회는 전무이사(위원장),여신담당 임원 및 부서장,비상임이사회의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에 대한 승인을 여신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것이다.반면 심사역 중심 여신위원회는 전문인력인 심사역만으로 구성되며 은행경영의 집행부는 여신정책만을 결정하고 개별여신에 대한 승인은 심사역이 맡는 이원화된 조직체계로 집행부의 위원회 참여가 배제되는 형태이다.

집행부 중심의 여신위원회는 여신결정권이 은행장이 아닌 위원회에 주어짐으로써 특정인을 상대로 한 외압이나 청탁을 통한 변칙여신 소지를 축소할 수있는 장점이 있다.반면 은행장이 여신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신결정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 심사역 중심 여신위원회의 경우 집행부에 의해 제시된 대출정책 범위 안에서 실제로 개별업체에 대한 여신승인은 전문인력인 심사역이 맡기 때문에 여신결정과정의 합리성 및 독립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그러나 집행부가 대출결정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경우 제도화 과정에서 은행의 저항이 예상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