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1세기위」 결산

「한·미 21세기위」 결산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7-05-05 00:00
수정 1997-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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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붕괴 이미 시작”… 한반도 통일 집중논의”/한국대표단 “소비절약운동 미 오해 풀기 노력”

지난 1,2일 이틀동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1세기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북한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한 한반도 통일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반도 통일문제 및 한·미 협력관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특히 한반도 통일이 언제 될것인가에 촛점이 두어졌던 지난번 회의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북한의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는 관점에서 열띤 토론이 오갔다.

한국의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과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소장 프레드 버그스텐)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정원)의 후원을 얻어 공동주최한 이번 회의는 양국의 정부,의회,재계,학계 및 언론계 대표 25명 씩이 참석했으며 상호 관심사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제1주제인 「한미관계:현황과 평가」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안병준 교수(연세대·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는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 통일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미국은 지원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기 클린턴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조망한 제2주제에서 커트 캠프벨 미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아태지역 안보와 관련,미국의 안보 관여·대중관계의 투명성 확보·일본의 책임 및 역할 강조·대만과의 관계개선·한미 안보협력 지속 등의 과제를 소개했다.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대부분의 미국측 인사들이 한국의 정부차원에서의 소비절약 운동에 대해 비난했고 한국측 참석자들은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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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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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에 대한 대비」를 다룬 제3주제에서 김기환 한·태평양경협위 위원장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북한의 남침 못지 않게 많은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제,한국과 관련국가들은 북한 붕괴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도록 북한의 남침억제력을 향상시키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KEDO)를 통한 에너지 지원을 즉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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