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위성화상교육/새달부터 춘천교도소 등 6곳 대상

재소자에 위성화상교육/새달부터 춘천교도소 등 6곳 대상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7-04-30 00:00
수정 199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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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교과과정 유명학원 강의 제공

재소자들도 앞으로 서울시내 유명 입시전문학원의 강의를 들을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법무부와 함께 5월1일 춘천·부산·대전·김천·천안·목포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에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망을 구축,재소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원격교육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및 대입 논술과정이다.강의내용은 현재 서울시내 유명학원을 대상으로 원격강의를 하고 있는 멀티미디어교육 전문업체인 (주)솔빛미디어가 제작한다. 한국통신은 6개 교도소에 위성망 구축에 필요한 접시형 안테나와 중·고 교과과정용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공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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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소자들의 사회 복귀능력을 높이고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정활동의 하나로 이같은 원격교육을 시행키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전국의 모든 교도소로 확대할 계획이다.<박건승 기자>

1997-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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