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정치·경제제도의 창조적 파괴 관심
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은 미국의 경제적 지위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왔다.미국의 경제는 전후 세계경제를 만들어냈다.서유럽이 전쟁복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었을때 서유럽은 미국의 자본을 가지고 시작했다.일본이 60년대 번영을 위해 수출주도형 정책을 시작했을때 목표는 미국의 개방된 시장이었다.그후 한국이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폈을 때도 미국의 시장은 역시 개방돼 있었다.70년까지 미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지배적 경제지위가 지금 사라진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쇠퇴해 가고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근본적인 경제·정치적 추세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켜 주고 있다.세계경제의 추세는 아시아부터 남미까지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감에 따라 더욱 자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또하나의 사실은 특히 기업이 오늘날 미국에서처럼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시대에 있어서 미국보다 자본주의에 있어 앞선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지배는 옛말
미국에서는 정치제도,기업과 정부의 관계구조등 모두가 기업을 장려하지만,정부가 기업의 결정에 너무 깊숙히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기업의 결정은 정부의 결정보다 훨씬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년안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이다.이것이 미국을 과거보다 훨씬 기업국가로 만들고 있으며 점점 자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세계환경에 잘 적응토록 하고 있다.일본에서는 기업의 힘이 막강하다.너무 강력하다보니 일본경제의 규제철폐와 분산화의 필요성까지 막고 있다.한국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기업이 너무 강력해 새로운 상업분야개척을 위한 혁신 능력을 제한할 지도 모른다.
○시장경제 체제 앞서
세계경제는 민간소유,시장체제로 나가고 있지만 미국보다 그 방법을 이끌기에 적합한 나라는 없다.미국의 기업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돈을 버는 것을고상한 행동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종교적신념에 아주 가깝다.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커가고 있는 종교는 돈 버는 것을 신을 즐겁게하는 행위로 강조하고 있는 몰몬교같은 종교다.
최근의 미국 경제활력의 신호들은 많은 기대와는 정반대로 세계에 사실상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이 도전은 경제와 기업의 힘에 근거한 것이며 2차 세계대전이후 초기에 나타났던 미국의 도전처럼 중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당시 미국의 도전은 서유럽국가들을 개방시켜 서로서로를 경쟁하게 하고 미국과도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미국의 도전으로 서유럽 경제는 완전히 변화됐다.미국의 새로운 도전은 지난 50년동안 유럽에서 만들어진 체제를 견지하며 다른 유형의 경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유럽경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불투명한 앞날 여전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모델국이 되고 있다.러시아·중국 그리고 다른 신흥국가들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대해 모델국이 미치는 영향은 보다 중요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새로운 미국의 도전이 가장 영향을 끼치는 곳은 일본과 한국이다.일본에서 미국은 자유시장이 어떻게 보통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다.한국은 일본보다 미국의 새로운 도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기업들보다 국가에 의존한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경쟁시장에서 더 혁신적일 수 있다.
새로운 미국의 도전은 서유럽·일본 심지어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문제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높아가고 있는 경쟁력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고도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압력도 커질 것이다.중국과 동남아시아같은 신흥시장들이 제한적인 형태의 자본주의를 채택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 할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은 다른 나라들이 시대의 기본적인 경제조류와 시장개방 및 자유무역에 반발하는데 있는게 아니다.오히려 이들 나라들이 엄청난 정치적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를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있다.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경제가 필요로 하는 국제주의와 국가내부의 정치적 결집을 위해 필요한 민족주의 사이의 긴장이 존재하는 과도기에 있다.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균형이 이룩된 곳은 많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10년동안 균형이 형성돼 왔다.새로운 미국의 도전은 전 세계의 낡은 정치·경제 제도의 창조적 파괴다.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은 미국의 경제적 지위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왔다.미국의 경제는 전후 세계경제를 만들어냈다.서유럽이 전쟁복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었을때 서유럽은 미국의 자본을 가지고 시작했다.일본이 60년대 번영을 위해 수출주도형 정책을 시작했을때 목표는 미국의 개방된 시장이었다.그후 한국이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폈을 때도 미국의 시장은 역시 개방돼 있었다.70년까지 미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지배적 경제지위가 지금 사라진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쇠퇴해 가고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근본적인 경제·정치적 추세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켜 주고 있다.세계경제의 추세는 아시아부터 남미까지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감에 따라 더욱 자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또하나의 사실은 특히 기업이 오늘날 미국에서처럼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시대에 있어서 미국보다 자본주의에 있어 앞선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지배는 옛말
미국에서는 정치제도,기업과 정부의 관계구조등 모두가 기업을 장려하지만,정부가 기업의 결정에 너무 깊숙히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기업의 결정은 정부의 결정보다 훨씬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년안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이다.이것이 미국을 과거보다 훨씬 기업국가로 만들고 있으며 점점 자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세계환경에 잘 적응토록 하고 있다.일본에서는 기업의 힘이 막강하다.너무 강력하다보니 일본경제의 규제철폐와 분산화의 필요성까지 막고 있다.한국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기업이 너무 강력해 새로운 상업분야개척을 위한 혁신 능력을 제한할 지도 모른다.
○시장경제 체제 앞서
세계경제는 민간소유,시장체제로 나가고 있지만 미국보다 그 방법을 이끌기에 적합한 나라는 없다.미국의 기업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돈을 버는 것을고상한 행동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종교적신념에 아주 가깝다.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커가고 있는 종교는 돈 버는 것을 신을 즐겁게하는 행위로 강조하고 있는 몰몬교같은 종교다.
최근의 미국 경제활력의 신호들은 많은 기대와는 정반대로 세계에 사실상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이 도전은 경제와 기업의 힘에 근거한 것이며 2차 세계대전이후 초기에 나타났던 미국의 도전처럼 중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당시 미국의 도전은 서유럽국가들을 개방시켜 서로서로를 경쟁하게 하고 미국과도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미국의 도전으로 서유럽 경제는 완전히 변화됐다.미국의 새로운 도전은 지난 50년동안 유럽에서 만들어진 체제를 견지하며 다른 유형의 경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유럽경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불투명한 앞날 여전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모델국이 되고 있다.러시아·중국 그리고 다른 신흥국가들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대해 모델국이 미치는 영향은 보다 중요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새로운 미국의 도전이 가장 영향을 끼치는 곳은 일본과 한국이다.일본에서 미국은 자유시장이 어떻게 보통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다.한국은 일본보다 미국의 새로운 도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기업들보다 국가에 의존한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경쟁시장에서 더 혁신적일 수 있다.
새로운 미국의 도전은 서유럽·일본 심지어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문제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높아가고 있는 경쟁력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고도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압력도 커질 것이다.중국과 동남아시아같은 신흥시장들이 제한적인 형태의 자본주의를 채택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 할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은 다른 나라들이 시대의 기본적인 경제조류와 시장개방 및 자유무역에 반발하는데 있는게 아니다.오히려 이들 나라들이 엄청난 정치적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를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있다.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경제가 필요로 하는 국제주의와 국가내부의 정치적 결집을 위해 필요한 민족주의 사이의 긴장이 존재하는 과도기에 있다.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균형이 이룩된 곳은 많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10년동안 균형이 형성돼 왔다.새로운 미국의 도전은 전 세계의 낡은 정치·경제 제도의 창조적 파괴다.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1997-04-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