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거론된 정·관계 인사들

청문회서 거론된 정·관계 인사들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7-04-26 00:00
수정 1997-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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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고문 총리지명에 개입한적 없어/전병민씨·이충범씨 사실상 천거했다/이원종 전 정부수석 등과 주요문제 상의

김현철 청문회에서 상당수의 정·관계 인사의 이름이 거명됐다.문민정부 초기 발탁됐다가 「중도 탈락」된 박양실 전 보사부장관,김상철 전 서울시장이 거론되는가 하면 지난해 10월이나 올해 개각에서 바뀐 김동진 국방장관,문체부 김종민 차관 등의 실명도 나왔다.여야 의원들은 이들의 인사에 김씨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이날 질문과 답변에 나왔던 인물과 이들에 대한 거론 내용을 간추려본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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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신한국당 고문(국무총리 역임):총리 지명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데 인사에 개입했나=아니다.▲박양실 전 보사부장관,김상철 전 서울시장:이들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나=나는 아니다.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들을 추천했다.다만 재산상에 문제가 있어 중도탈락한 것으로 안다.▲김동진 국방장관:경복고 동창인데=합참의장시절 공관화재로 어려운 일(김 당시 합참의장 어머니 사망)을 당한 뒤 롯데호텔서 동문모임을 가졌을 뿐이다.▲전병민 전 청와대정책수석,이충범 전 사정비서관:이들을 천거했나=사실상 그렇다.▲오정소 전 안기부1차장,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들을 천거했나=아니다.▲이원종 전 정무수석,강삼재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수석과는 친한 사이고,주요 문제는 상의했다.강총장과는 이수석과 함께 당 여론조사를 놓고 총선판도를 논의했다.▲이성헌 위원장(서울 서대문갑):추천으로 공천됐나=대통령후보의 비서로 대선 당시 고생해 공천됐다.▲김종민 문체부차관:김차관의 인사를 추천했나=인사가 있었던 사실도 모른다.▲오인환 공보처장관:민방선정과정의혹과 관련있나=오장관은 만난적은 없지만 통화한 적은 있다.<황성기 기자>

1997-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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