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와 5·18사건이 정권 찬탈로 이어진 반란 및 내란이었음을 확인하는 사법부의 준엄한 최종 역사 판단이 내려졌다.「성공한 쿠데타」를 추후 특별법을 제정,단죄해 역사를 고쳐쓰는 헌정사상 초유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이 1년반의 장정끝에 일단락된 것이다.

대법원은 17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군 출신 5공 창출의 핵심 주역 14명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2심 형량 그대로의 실형을 선고했다.아울러 병합심리됐던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에서도 전·노씨를 비롯하여 연루된 전직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뇌물죄 부분을 2심 판결 그대로 유죄로 확정했다.

사법부의 최종 심판으로 12·12와 5·17이 이론의 여지없이 각각 반란과 내란으로 규정됐으며 5·18민주항쟁은 역사에서 제자리를 찾게 됐다.현대사의 굴절을 바로잡았음은 물론 이 땅에 무력에 의한 헌법질서 문란행위가 다시는 있을수 없다는 민주 통치에의 국민적 신념을 보다 굳건히 해주었다.또한 2심이 내란 종료시점을 「87년 6·29선언」으로 본것을 1심의 「81년 1월 계엄해제」로 바로잡아 공소시효와 관련한 사법적 논쟁의 소지를 없앤 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적 심판의 시점에 온 나라가 한보비리사건의 회오리에 휘말려 신음하고 있음을 통탄치 않을수 없다.이 심판은 정권 찬탈에 대한 단죄이자 권력에 의한 부정축재,정경유착에 대한 처벌이기도 하다.그러나 검은 돈을 정권의 정통성 결여 보완 도구로 이용한데서 비롯된 금권정치의 그릇된 잔재가 과거청산작업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채 고질로 남아있다 한보비리로 다시 터진 것이다.

이번 오늘 판결의 교훈은 앞으로 한보비리를 깨끗하게 매듭짓는 엄정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다시는 같은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교훈으로 자리매김될때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의 의미가 더욱 빛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