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장가동 신속지원… 실업 억제를”/체제적응·취업돕게 학교·기술교육 강화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호 연구위원은 16일 「통일후의 노동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의 기존 공장시설 가동재개를 위한 지원을 조속히 실시,실업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현재 동구국가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경제체제전환을 일시에 시작했다는데에서 기인한다.만약 동구국가들의 노동시장 개혁을 10년전 또는 20년전부터 점차적으로 진행해 왔다면 그 충격은 현저히 작았을 것이다.또 노동자들의 인적자본 형성이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적응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것이다.따라서 전반적 경제체제 전환은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이며 이러한 논리는 북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체제전환에 있어서는 초기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최근 일부 동구국가에서 과거 공산당 계열의 정권이 재집권하게 된데에는 민영화 등 중요정책의 결정이 지연되거나 시행착오를 거치며 여러 차례 수정·번복되는 등 초기의 경제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혹은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의 이유로 작용되고 있다.만약 상당수의 북한주민이 경제개혁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제개혁 정책은 지연 또는 후퇴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통일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통일회의론의 확산 및 정치적 혼란까지도 야기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에는 상당 규모의 실업이 예상됨으로 적극적 노동정책이 강조돼야 한다.이를 위해 통일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지역의 기존 공장시설의 가동 재개를 위한 지원을 조속히 실시,실업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때에는 단순한 매각가치의 극대화보다는 고용측면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민영화의 진전 및 구조조정의 결과 방출되는 노동력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 공공건설 부문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북한지역 노동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도중요한 과제다.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원리 등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기술교육 등을 실시,졸업후 즉시 취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지역의 취업자 및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이를 위해 공공직업훈련원을 설립·운영하는 한편 이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훈련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인의 제공 및 투자장애요인의 제거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자영업의 확대와 중소기업의 창업지원도 중요하다.

임금정책에 있어서는 생산성 이상으로 과도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 북한주민들에게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결국 실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단기적으로는 실업수당 지급이 불가피하지만 액수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억제하고 지급기간을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동구국가에서 도입한 것과 같은 초과임금세는 우리나라는 부적절한 것으로여겨진다.북한지역은 남한지역이라는 비교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