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붕괴 필연… 한·미는 통일후 평화·안정 대비해야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실린 「한국의 조기 통일을 위해」라는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연착륙정책을 신랄히 비판한 바 있는 미 하버드대 연구개발센터의 니컬러스 에버스태트 연구원이 한미우호협회(회장 김상철)초청으로 방한,15일 서울에서 북한의 장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다.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밝힌 그의 발언 요지이다.

그는 이날 북한정권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을 4자회담으로 끌어들이고 식량위기에 처한 북한에 식량원조를 늘리려는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그는 특히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에 대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견이 있을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원된 식량이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나누어지는지 철저히 감시감독할 국제적 관리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재와같이 서방의 각종 구호단체들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배급문제를 북한당국에 일임하는 식으로는 지원된 식량이 북한정권의 생명을 연장하고 북한의 대남도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4자 회담과 관련해서도 그는 『북한은 4자회담을 한·미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지 진정한 대화의지는 갖고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북한은 오직「상업적 계산」에서 4자회담에 임한다는 것이다.회담을 개최할 때마다 추가 원조를 더 요구할 것이 분명하며 남북대화나 남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은 애당초 북한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의 붕괴에 의해 갑작스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한·미의 바람대로 그 시기를 미룰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북한이 중국과 같은 점진적이나마 시장체제로의 개혁을 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들었다.그는 『북한이 현 체제를 고수하면 할수록 북한의 경제는 더 파멸로 빠져들 것이고 남북한의 소득격차 역시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한국이 부담해야할 통일 비용이 증가됨을 뜻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만약 외국의 경제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 내지 협박수단으로 외국의 테러집단에 무기를 팔아넘기거나 핵무기를 포함한 화학·생물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더욱 더 집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체제붕괴의 막바지에 몰리면 무력도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한·미 양국은 필연적으로 닥칠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통일 후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서는 통일 후의 주한 미군 지위문제와 나아가 새로운 한미방위공약 구축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한국은 국내 정치·경제체제 등을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일에 대비하기에 한국의 경제체제는 아직도 너무 폐쇄적이고 농업,금융분야에서 정부 보호가 지나치다』고 말하고 『통일 뒤 피폐해진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한국은 지금부터 외국자본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있는 경제·정치적 스캔들도 이런 비국제화된 여러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초기 「한국병」이라고 지적했던 병폐들을 통일 이전에 고쳐야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주한미군은 통일후에도 한반도의 안정을 외부세계에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 외국 투자유치에도 유익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계속 유지시키는게 좋다』고 주장했다.〈하버드대 연구개발센터 연구원/정리=이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