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이 대립양상을 빚고 있다.김수한 국회의장 소환과 관련해서는 김의장측과 검찰측이 공개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주고받고 있다.우리는 국가체제를 운영하고 수호하는 주체적 권력기관인 정치권과 검찰이 체제의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집단적 이해관계나 체면을 초월하여 조화로운 협력으로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정치권은 검찰이 국민적 불신감 해소를 위해 국회의 권위나 정치인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방식의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 정치권 안정을 위해 정치인 수사의 조기종결과 상응하는 배려를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그러한 주장을 수사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압력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의 신뢰회복과 검찰권확립의 계기로 삼겠다는 분위기인 듯하다.정치권이나 검찰이 존립을 위한 국민적 불신의 해소가 초미의 과제이나 그 길은 상대를 제압하는 힘을 보여주는데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성과 조화의 성숙한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은 자신들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수사에 압력을 넣는다는 인상을 주는 집단행동을 삼가고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검찰은 국민정서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극단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하는 자세에서 탈피하고 지휘부의 자율통제아래 불필요한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엄정하게 혐의를 캐내 조속히 매듭짓도록 해야한다.검찰 일부에서 혁명적 상황을 상정하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등의 말이 보도되는 것은 검찰신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장 소환문제는 비호나 은폐가 아니라 최소한 국회의 권위를 배려하는 절차가 필요하다.확실한 혐의포착이 되어있다면 몰라도 사실확인단계라면 청와대 전현직 수석들의 비공개조사 전례를 따를수 있다고 본다.국회의장 자신도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처신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치권은 검찰이 국민적 불신감 해소를 위해 국회의 권위나 정치인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방식의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 정치권 안정을 위해 정치인 수사의 조기종결과 상응하는 배려를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그러한 주장을 수사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압력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의 신뢰회복과 검찰권확립의 계기로 삼겠다는 분위기인 듯하다.정치권이나 검찰이 존립을 위한 국민적 불신의 해소가 초미의 과제이나 그 길은 상대를 제압하는 힘을 보여주는데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성과 조화의 성숙한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은 자신들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수사에 압력을 넣는다는 인상을 주는 집단행동을 삼가고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검찰은 국민정서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극단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하는 자세에서 탈피하고 지휘부의 자율통제아래 불필요한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엄정하게 혐의를 캐내 조속히 매듭짓도록 해야한다.검찰 일부에서 혁명적 상황을 상정하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등의 말이 보도되는 것은 검찰신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장 소환문제는 비호나 은폐가 아니라 최소한 국회의 권위를 배려하는 절차가 필요하다.확실한 혐의포착이 되어있다면 몰라도 사실확인단계라면 청와대 전현직 수석들의 비공개조사 전례를 따를수 있다고 본다.국회의장 자신도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처신을 할 필요가 있다.
1997-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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