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큰 전략적 이해에 균형감각 상실우려

한국 등 전세계에 대한 강력한 통상압박에 치중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미 브루킹스 연구소가 정기간행물 최근호를 통해 미 외교정책의 이같은 「통상 집착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피에트로 니볼로 선임연구원이 쓴 「외교정책의 상품화?」를 소개한다.

미국은 2차대전 직후 아무도 넘볼수 없는 경제 패자가 됐다.그러나 전쟁포화로 망한 여러 나라를 도와줄 때조차 일방적으로 자국의 관세를 내리지 않았다.언제나 상호적,쌍방적으로 관세를 낮췄다.그 것은 34년에 마련된 상호 무역협정법에 발목이 묶인 탓이었다.더우기 70년대 들어 빈국과 부국간의 동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국내 산업 방어에 점점 공격적으로 되어갔다.닉슨 정부때 벌써 『과거 외교적 이해와 충돌할 경우 미국의 경제 이익이 희생되기 일쑤였다』는 인식이 관가에 팽배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레이건 대통령시절 본격적인 통상보호 활동이 시작됐다.자유시장원칙에 대한 신념에도 불구,레이건은 불공정 무역관행의 「피해자」인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불철주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그 결과 88년 전 수입규모의 4분의 1인 5천5백억달러 어치가 크건 작건 무역제재와 연관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보호추세는 80년대 이후 미국 정치가들이 다음과 같은 허구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즉 냉전 시절 미국의 국제경제 정책이 지나치게 순진해 세계 여러 나라에 이타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베푼 바람에 국내 산업이익이 등한시됐고,그러고도 외국으로부터 별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이득을 끈질지게 챙겼다.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수출시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때에 한해 미국은 다자간 관세인하에 앞장섰다.보다 자유로운 통상으로 손해가 미칠 경우 해당산업에는 바람막이가 둘러졌다.전 세계적 경제기구가 반덤핑법,곡물가 보조금제 등 미국의 경제주권을 위협하는 조치를 취하려 하면 억지로 라도 면제조항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첫 클린턴 행정부 출범이후 미 외교정책의 통상집착화 경향은 점차 당위성을 잃어갔다.국가간의 상업적 경쟁에 집착하면 다른 국제사안에 눈이 멀어버릴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처음보다 훨씬 전통적인 균형감을 되찾고 있다.현 정부는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쉽사리 무력에 호소하는 「국제정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통상 목표는 미 외교정책에서 항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다.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그러나 지나치게 잦은 통상 다툼과 사업적 숫자 계산으로 외교정책을 들썩거리게 하는 것은 외교 자본의 상당부분을 낭비하는 것이다.그래 봤자 미국에 돌아오는 것은 실망스러울 정도의 소소한 물질적 이득에 불과하다.

스탠포드대의 폴 크룩먼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통상싸움에 전력을 기울여 무역적자를 해결해봤자 그 효과는 고작 미 취업율 가운데 제조업비중을 17%에서 17.5%로 0.5%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친다.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일본의 통상장벽을 죄다 허물어뜨리는 영웅적 업적을 기적적으로 올린다쳐도 미 전체 GDP의 0.2%에 해당하는 물량을 더 수출할 따름인 것이다.

이 정도의 상금이라면,물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만도 하지만 그러나 보다 큰 전략적 건축물을 무너뜨릴 만한 가치는 아니다.이 건축물은 언제나 존재하는 폭군과 깡패로부터 우리와 다른 나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세기 이상에 걸쳐 고심끝에 이룩된 것이기 때문이다.〈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