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회창 신한국당 대표가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선포한데 이어 당정이 무궁화 위성을 통한 과외교육방송과 「방과후 아카데미」를 오는 2학기부터 실시할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처럼 국가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는 총 20조원에 이르러 교육부 예산(96년 약15조원)보다 많은 기형적인 상황인 만큼 당정의 개선노력은 당연한 것이다.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구조도 따지고 보면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교육비 경감 방안중 「방과후 아카데미」에 학원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학원강사를 학교안으로 끌어 들이는 것은 가뜩이나 불신받고 있는 공교육을 더욱 믿을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학원강사의 인기 위주 수업방식은 교육의 장기적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학교 선생님의 수준이 학원강사 보다떨어진다고 생각된다면 학교 선생님의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고 투자를 해야할 것이지 학원강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지난해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이름으로 이른바 교내과외가 실시되면서 학원강사 초빙이 일부 허용되긴 했다.그러나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에서 일선학교에서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일을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다.

또 「방과후 아카데미」이든 「방과후 교육활동」이든 교내 과외가 학생의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전교생 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내과외는 수업의 연장이고 교사의 부담만 늘릴뿐이다.사교육비 문제는 성급한 대증요법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