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가 강한 군인 만든다

육군은 10일 하오 육군회관에서 도일규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정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군과 병영생활 발전」이라는 주제로 「97 육군 정책발전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통일전략연구원 정종문 원장이 「국민과 함께 하는 군」,서울대 홍두승 교수가 「직업군인의 삶」,민병돈 전 육사교장이 「하부구조 전투력 향상방안」,현역대대장인 김봉기 중령이 「신세대 병영생활의 정상화」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정원장과 김중령의 주제발표 요지이다.

◎정종문 원장/훼손된 자존심·명예 되살려줘야

▲국민과 함께 하는 군(정종문 한국통일전략연구원 원장)=국민의 군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며 강력한 상무정신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을 말한다.강한 국민의 군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절실해진다.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나서서 도와줄 일이 있다.

첫째 훼손된 군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살려줘야 한다.

둘째 군도 가족에 책임을 지는 직업인이며 생활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교육과 주택문제,장래에 대한 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성의있는 개선책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세째 사건·사고에 대한 해당 지휘관 문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토대로 해야한다.무조건 문책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

네째 포괄안보나 협력안보같은 신국제주의적 안보이론이 군사중심의 전통적인 안보개념에 혼란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군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한다.

다섯째 개방화시대에는 군도 홍보와 로비에 적극적이어야 한다.현실을 무시한 예산당국자들의 군예산 책정과 집행 방법상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고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군은 특수직업이다.젊은 장교들이 군복을 벗어버리고 싶은 좌절감과 사기저하 현상을 하루빨리 없애주어야 한다.국민은 안보불감증에서 깨어나 강한 국민의 군을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이를 위해 국민은 군과,군은 국민과 가까와져야 한다.

◎김봉기 중령/소부대 의사 결정능력 신장 필요

▲신세대 병영생활 정상화(김봉기 중령)=신세대 병사들은 군 하부구조전투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들은 기성세대의 눈에 여러 부정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합리적인 성향도 갖고있다.신세대 병사들의 부정적 성향 못지않게 긍정적 성향에 주목해 그들의 성향과 욕구를 이해하고 수용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군도 변화해 나가고 있다.

병영생활의 정신적 측면에서는 무조건적인 복종 강요와 하급제대 및 하급자에 대한 잦은 검열로 인한 조직상의 「관료주의화」 현상과 임무수행상의 「관성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부대 단위에서의 자치와 자율의사 결정능력이 신장돼야 한다.

나아가 병력관리면에서 하사관들에게 역할과 임무를 부여해 책임과 권한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군의 미래를 담당할 주역들인 초급간부들이 자신의 삶의 보람과 미래 비전의 내용들을 군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삶의 질」에대한 향상책이 군 내부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또 이러한 기반위에 현장감있는 교보재의 개발과 혹독한 교육훈련을 정착시켜 나아감은 물론,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군의 혁신은 일차적으로는 군의 몫이지만 국민의 신뢰와 지원속에서만 가능하다.그 지원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군에 대한 국민의식의 혁명적 변화이다.자식을 군에 보내면 사람이 되어서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는 불식되어야 하고 가정교육을 잘 시켜 훌륭하게 키운 자식에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군에 보낸다는 의식으로 전환되어야 21세기 일류군대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