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23%… 2천년엔 완전 개방

정부는 외화유입액을 늘려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99년까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최고 3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99년까지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의해 계획돼 있는 29%에서 최대 4%포인트가 추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8일 『외화유입 확대를 위해 97년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20%에서 다음 달부터 23%로 확대한 뒤 연내에 추가 확대할 계획이나 99년까지의 전체 개방 폭은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감안,전체 지분의 3분의 1을 넘을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외국인 지분률이 3분의 1을 넘을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주총 의결사항을 뒤흔들수 있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99년까지는 내국인 지분률을 3분의 2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는 2000년에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없어져 완전 개방된다.

정부는 당초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자유화계획에 의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97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연간 3%포인트씩 확대,99년에는 29%로 늘리기로 했었다.그러나 지난달 31일 열린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97년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당초 계획보다 추가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