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방화·경제개발 촉진 기대/쌀지원 이어 발표… 남북관계 해빙 국면/인력·물자·정보교류 가속화 계시될 듯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가입에 대해 조건없는 지지의사 공식표명에 따라 북한의 ADB가입이 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정부가 민간차원의 북한에 대한 쌀지원 허용방침을 발표하고 북한이 4자회담 설명회에 조건없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남북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에 ADB총재비서실을 통해 직접 가입의사를 밝혔고 가입자격여부 및 절차와 자신들의 가입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반응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ADB측은 북한이 이미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회원이기 때문에 가입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며 회원국들의 반응은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답변해주겠다고 회신했다.

ADB는 이어 북한의 가입에 대한 입장을 우리정부에 물어왔으며,정부는 이번에 강부총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ADB에 전달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90년에도 가입 가능성을 타진했었으나 그동안 본격 추진하지 못한 것은 개방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짐작된다.하지만 개방은 세계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이 북한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ADB에 가입하고 차관지원을 받으면 지원분야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므로 적어도 그런 분야들의 실상이 밖으로 알려질 것이며 점차 개방화가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 ADB에 가입하면 연간 약 1억∼2억달러의 개발자금(ADF)을 연리 1%,상환기간 40년인 좋은조건으로 지원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ADF 자금을 지원받으면 ADB 규정상 해당 프로젝트는 공개입찰에 부쳐야 하며 사업의 진행과정을 ADB가 계속 모니터링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ADB직원들의 자유로운 해당국가 입출국도 보장돼야 한다.

북한내 프로젝트에는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ADB에는 한국국적의 직원이 30여명이나 돼 남북한간에 인력·물자·정보의 교류가 활성화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