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12월 대통령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다.신한국당이 강구하고 있는 개선방향은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 보장과 선거공영제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일체의 사적인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후보간 TV공개토론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면서 여야가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통해 새로운 대선의 룰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최근의 한보사태에서 보듯이 정치자금의 정화는 정부의 도덕성과 정통성,그리고 정치권과 체제의 안정을 좌우하는 핵심적 과제로 대두했다.한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일각에서 정치자금에 손을 대면 정치권의 지각변동과 국가적인 혼란이 올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 만큼 검은 돈이 정치권의 지뢰밭이 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통치권 창출과정인 대통령선거에 정경유착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모아서 쓰는 구시대적인 현상이 재현된다면 만성적인 체제불안은 피할수 없을 것이다.재계를 비자금에서 해방시켜 경제회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도 정치와 선거제도의 새로운 틀은 긴요하다.

그런만큼 후원금과 당비,그리고 기탁금과 국고보조금 이외의 사적인 자금조달을 불법화하고 「떡값」을 차단하여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법정비용의 상한선은 현실화하되 홍보비와 정당활동비 등 실질적인 모든 선거비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국고보조를 늘리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또한 대규모 유세의 지양,광고 횟수의 감축과 TV토론의 확대등 비용최소화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선관련제도의 개선은 깨끗하고 정통성있는 새정부 출범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다.여야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정치개혁을 원점에서 추진하는 자세로 다루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