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치료 별도 민간보험 도입/중증질환 의보 본인부담률 낮춰/응급환자 창구 「119」로 일원화

암과 당뇨병·고혈압 등의 조기 진단 및 장기 치료비용 등 현행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별도의 민간보험이 도입된다.

감기 등 증상이 가볍고 진료비가 적은 질환은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반면 중증질환의 본임 부담률은 낮아진다.

치료 위주의 의료보험제도는 예방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박우동)는 31일 고건 국무총리에게 제1차 중간 활동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혁과제를 건의했다.

건의된 개혁과제는 ▲21세기에 대비한 의료보장 개혁 ▲응급의료체계의 효율화 ▲장기 등 이식관련 제도 확립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지원 확대 ▲보건의료산업의 수출전략산업 육성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 효율적 관리 등 6개이다.

의개위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보험료·의료보험급여(적용항목과 한도)·의료보험수가(진료가격) 등이 모두낮게 책정돼 환자·의사·보험자단체 모두에게 불만인 현행 의료보험체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특히 장기이식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뇌사인정 및 판정의 정확성,장기의 공정 분배 등을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한의약의 과학화 및 국제화,국립통합의학연구소 설립 등을 건의했다.

또 응급환자 신고접수 및 이송 창구는 전화번호 119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지금은 내무부 소방본부 산하 119와 보건복지부 적십자사 산하 129로 이원화돼 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수가의 인상 등 민간의료기관의 투자확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