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탈당론의 위험성(사설)

대통령 탈당론의 위험성(사설)

입력 1997-03-29 00:00
수정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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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의 김윤환 고문이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적 거국내각구성이 현정국을 푸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거나 이회창 대표 지원과 후보조기 가시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파문이 일고 있다.

김고문측은 그렇게해서라도 한보사태와 김현철 의혹 등으로 헌정중단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어느쪽이든 간에 그런 것은 국가적위기를 수습하는 온당한 방도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총체적 위기상황을 몰고 올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중진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무책임하고 사려깊지 못한 발언이다.

우리의 대통령책임제는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여 여당총재를 겸하는 대통령이 여당의 의석과 정강을 토대로 헌법에 보장된 임기동안 국정의 책임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오늘의 위기가 대통령의 잘못에 의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정통성있는 정부를 두고 헌정중단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모독하는 반민주적 언행이며 여당의 지도자라면 그 부당성을 설득하고 바로잡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당이 어려울수록 단합과 결속을 다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총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그러한 노력도 없이 총재의 탈당을 운위하는 것은 패배주의일뿐아니라 정치적 신의와 예의마저 저버리는 패륜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키어렵다.

5년전 대선 3개월전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명분으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탈당한 전례가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임기를 11개월이나 남긴 대통령의 탈당은 위기관리와 국정수행의 중심역할에 필수적인 구심력을 상실케함으로써 국정의 포기로 이어지고 무정부상태와 헌정체제의 혼란으로 국가적 파국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오히려 여당총재로서 더욱 확고하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여당 지도자들은 정략적 차원에서 벗어나 나라를 제자리로 끌고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1997-0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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