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에 마침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상당수 연루되면서 미국에서 아시아계 전체를 문제시하는 풍조가 은연중 만연하고 있다.수도 워싱턴소재 하워드대의 프랭크 우 교수(법학)는 진보적 주간지 「더 네이션」 최근호 기고를 통해 이같은 분위기를 비판했다.그의 「유리판 아래의 아시아계」를 소개한다.

지난 미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수상한 선거자금 기부 의혹이 거의 하루 한건꼴로 제기되자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공세적으로 나왔으며 이 와중에 별로 합당해 보이지 않는 행동을 했다.실사끝에 약 300만달러의 기부금을 되돌려 보낸 민주당은 아시아계 지지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민권자인지,돈을 얼마나 버는지,고용주가 누군가 등을 물었던 것이다.

또 자금모집책 존 황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자 회계사와 변호사를 고용해 7개 범주의 기부금을 집중 검토했는데 이중 5개가 인종적으로 아시아계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기부금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인종 편가르기를 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어쩔수 없었다고 말하나 설득력이 없다.

○존황 등 모금책 문제삼아

아시아계에 대한 전화 질문은 당연히 대부분 결백한 사람들에게 행해졌다.민주당 자체 자료에 의하면 존 황은 모두 424건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이중 88건이 반환과정에 있다.어림잡아 80%가 합법적이고 적절한 기부인 것이다.특정 인종이 아니라 예컨대 1만달러 이상을 낸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서 반환해야 할 기부금을 골라냈어야 했다.

주요 언론들도 민주당 실사의 「인종」 앵글을 문제삼지 않았는데 미 국내정치의 외국 영향력 「오염」이란 기사제목과 어울린 탓에 모른체 했을 수도 있었다.선거자금 개혁의 진정한 이슈는 방치된 상태다.반면 보수적 월간지 아메리컨 스펙테이터의 「죽의 장막」,컬럼니스트 윌리엄 사파이어의 조어로 인기제일인 「아시아 커넥션」 등의 낱말이 예전의 「황화」「아시아 노략질 패거리」가 구축한 아시아인에 관한 상투적 인상을 한층 고착시킨다.

○스캔들 방패막이로 사용

이번 존 황 논란은 지난 78년 외국 사업가인 박동선에게 뇌물을 수수해 4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이 견책당한 코리아게이트를 상기시킨다.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돈많은 대기업,부자들이 의회에 행사하는 영양력 문제가 외국인들에게 잘못을 돌림으로써 많이 덮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했다.민주당은 전화질문에 이어 한술 더 떠 세금을 내고 있고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 영주권자의 기부는 이제 받지 않는다는 모욕적 방침을 발표했다.몇몇 정치가들은 아시아계의 자금기부에 「신경을 바짝 세운다」는 말을 태연히 하고 있다.

외국에 근원을 가진 정치기부금은 돈많은 기업과 개인이 마음대로 내는 정치자금으로, 진짜 스캔들인 「소프트머니」의 수억달러 가운데 아주 소소한 퍼센트에 불과하다.지금 진보파나 보수파나 간에 모두 아시아계 미국인을 「인종 카드」로 이용해 선거자금 스캔들에서 몸을 숨기고자 꾀한다.이때 두가지 중대한 이슈가 뒤섞여진다.선거자금 협잡에 대한 정당한 걱정과 정당화 될 수 없는 아시아계 먹칠하기가 교묘하게 한 궤를 달리는 것이다.인종 편가르기를 반대한다고 해서 문제의 시스템을 변호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정집단 싸잡아 비난

존 황 스캔들이 터지기 전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96 선거전에 전례없는 참여의식을 발휘했었다.3분의 2가 이민 1세인 아시아계는 그간 공민생활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받았었다.아시아계는 미국 인구의 3%를 점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나 뉴욕,로스앤젤레스 시등 정치적 비중이 큰 곳에선 인구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다.

어떤 선거자금 개혁이든 정치와 정부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그전에 존 황,리아드가,DNC 등 혐의자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발언대의 기회가 지켜져야 한다.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종을 근거로 몇 사람이 연루됐다고 해서 특정 집단을 싸잡아 문제시하는 행태를 거부하는 정치 및 언론 지도자를 원할 권리가 있다.〈미 하워드대 법학과 교수/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